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0시15분 개회)

(제266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66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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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0시16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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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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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비 ’22년도, ’23년도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2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상담건수도 보면 ’22년도에 84건이었는데 전년도는 240건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같은 18명의 건축사분이 운영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실적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지도원은 매일 근무하는 거라, 스무 분이 근무하는 거나 열여덟 분이 근무하는 거나 횟수는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40회를 했고요, 금년에는 조금 횟수는 줄어들 것 같고, 지난해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거는 그전에 지도원분들이 상담하고도 일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상담건수를 되도록 일지에 기록하도록 해서 작년도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일지를 기록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서류상에만 나오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상수 실제 많았는데 기록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되게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건축지도원 표창장도 주시고 많이 독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두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금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도원 스무 분 중에서.

그래서 은퇴하신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보면 면목동이 60건으로 제일 많아요.

어떤 문의가 많이 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주로 건축 관련 문의는 신축 허가와 관련된 문의, 그리고 인접 대지 건축 분쟁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안전점검 횟수는 뭐냐면 이분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위험시설물 순찰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이 저층 주거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시설물들이 많아서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분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구 안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62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우리 한글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는데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핸드폰만 봐도 어느 분이 길을 잃어서 실종이 됐다는 이런 문구들이 계속 문자로 날아옵니다.

실생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분들도 요즘 치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왕왕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도 주무관님들도 늘 애써주시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아마 건축물 명칭을 한글로 표현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한글 병기가 지금 안 돼서, 사실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세요.

‘아파트가 다 모양이 동일해서 어느 아파트가 내 아파트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을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례를 1년에 한 4번 이상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주택관리과나 건축과, 계획예산과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이라도 해서 여기는 어디 아파트라는 병기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길을 헤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30∼40대 젊은 층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린이들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훈민정음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영문 표기가 많다 보니, 식당 메뉴판에서는 한글을 괄호로 해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하물며 건물에 영문 표기만 있고 한글 병기가 안 됐다는 거는 조례에 위배되지 않나.

지금 「국어기본법」 제6조,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시 건축 명칭 한글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영문 표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한글을 병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여를 하지만 사실 기존 건물에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달래 아파트인데 진달래 아파트가 다른 영문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르신들조차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 아파트가 뭐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젊은 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르신들은 더 힘드시죠.

그런 부분은 좀 간판이라도, 옆에 안내표지판을 해서 길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운전하는 분들이 길을 안내표지판 보고 가시잖아요.

그게 잘돼 있으면 잘 찾아가지만 그게 없으면 많이 헤매시거든요.

이것조차 사실 어르신들 또한,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돼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집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매가 젊은 층에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기획예산과, 주택관리과, 건축과에서 앞으로 신규로 지어지는 곳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도 같이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을 하신 이후로 바로 저희가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90여 건 중에서 한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글로 표기가 된 데가 많이 있었고, 병기가 된 데가 있고, 순수 영문으로만 된 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 좀 한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고, 그런데 이 아파트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또 그걸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향후 도색 공사할 때 그렇게 좀, 최소한 한글을 사용하거나 안 되면 최소한 병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은주 위원 네, 예산이 없다는 그 부분은 좀 핑계인 것 같고요.

사실 길을 잃어서 어르신이 다른 데에서 헤매서 추운 날씨에 동사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길을 잃어서 다른 방향에서 경찰관들과 다른 지역주민분이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만약 도색이 어렵다 그러면 도색하기 전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어르신이나 어린이, 주부, 모두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욱더 복지가 잘돼 있는 중랑구라고 자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12페이지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전주 이설 신규사업인데요.

정말 이 사업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골목에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정말 애매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사실 이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차량 출입이 안 되거나 이런 곳 전주들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옮겨주는데, 공공 통행에 불편한 부분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비용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이설하도록 하면 비용이 최소 2,0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많이 들면 한 4,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한전 측하고도 계속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할 건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유도하고요.

안 되는 거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좀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원인자부담, 관리주체가 한전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아주 좀 애매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도 그쪽에서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누가,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서로 떠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시는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올해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간 분쟁이 없도록, 이거 참 잘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대되는 사업이라, 정말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랑 좀 상의하셔서 같이 제도면 제도, 좋은 이런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랑구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한전에 내부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이 끝나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협조를 구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조율해서 정말로 불편한 전주들이 다 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갑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상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주 조경팀장입니다.

김민경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유대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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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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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12페이지 보시면 장미 향기로 가득한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세입ㆍ세출예산서를 통으로 잡아주셔서 좀 보기가 불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장미 한 송이를 식재하는 데에 1만 5,000원이 드는 건가요?

지금 명세서를 보니까 1만 5,000원씩 해서 총 6,000주를 심으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장미 식재 한 송이가 1만 5,000원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 한 송이 재료비가 한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게 식재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식재비는 제외입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좀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그전에 혹시 이 단가를 좀 비교를 많이 해 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 단가는 실제로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잡을 때 장미 한 송이가 무조건 1만 5,000원이 아니고, 줄장미라든지 덩굴장미 같은 큰 경우는 한 주당 10만 원도 가고, 어떤 장미 같은 경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줄장미 정도 같은 게 한 5만 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또 정원 장미, 조그마한 장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1만 원 정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 2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도 1만 5,000원씩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작년에도 1만 5,000원 정도 잡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좀 더 잘 꼼꼼하게 하셔서 단가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번에 어린이공원 보니까, 달동산어린이공원 지금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상하셨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지금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달동네 시설물 교체 시 혹시 통합시설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달동산어린이공원 시설 교체 시 통합시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달동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교체하는 것이라, 전체적으로 장애인 놀이시설과 이렇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민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넓고 좋고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장애아들이 같이 함께 그네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가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그 장애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하면서 참 장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놀이터를 장애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 기존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에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장애 어린이들이 좀 많이 사는, 그 주변에 많이 거주하는 놀이터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장애아들이 많이 사는 동이 어디예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신내동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민주 위원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 44개소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산편성 중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과 화장실 비상벨 점검 및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김민주 위원 화장실 벨 유지관리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를 할 때 점검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점검 및 유지관리와, 비상벨 통신요금은 KT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요금이고요, 비상벨 요금은.

유지관리는 점검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왜 41개소만 관리를 하실까요?

지금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가 어린이공원 41개소로 잡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화장실이 전체에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김민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실 3개소도 설치를 가급적이면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비상벨 유지관리에 41개소로 돼 있는데요.

화장실 3개소에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고, 44개소 어린이공원에 비상벨이 전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44개소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화장실은 시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포함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 41개소에 대한 비상벨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좀 더 제가 이거는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고 공원, 지금 세입ㆍ세출사업명세서 보시면 이런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몇 개소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료가, 잘 살펴보세요.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면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5,720원씩 12개소 12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양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양원지구나 신내3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 보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늘 중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24년도도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공원, 녹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16억 4,000만 원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노후시설물 교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치는 봉화산 근린공원과 용마산 근린공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다른 곳도 좀 노후된 곳은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시비로 해서 정비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비로 확보된 예산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구 관리공원은 별도의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까치공원이 있잖아요.

까치공원 미끄럼틀이 지금 많이 노후됐는데 미끄럼틀을 보면 이렇게 속 안이 안 보이는 그런 미끄럼틀이어서 그런 걸 좀 투명하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런 부분도 가지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을 좀 환하게 해야 밤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그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회가 좀 이래서 뭐라고 하면 학생들이 또 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밝은 이미지로 해서,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주부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밝은 곳에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까치공원 놀이시설 주변 조명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조명이 설치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수목 전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또 많이 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늘푸른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5억 원이잖아요.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 바닥분수와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수목 식재라고 했는데 이게 뭐 따로 이렇게, 1월에 추진 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따로 기획된 그런 안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늘푸른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에 10억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지금 5억 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시설 정비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수경시설 부품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되게 오래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펌프라든지 이런 게 노후돼 있어서 일단 펌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좀 수목들이 많이 고사돼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교체 식재하고, 지금 대형목 등으로 많이 지금 성장해서 어둡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을 추가 확보, 설치한다든지 수목 전정 등을 통해서 공원을 좀 밝게 이렇게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밝은 이미지로 해서 아이들과 주부분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쉼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른과 함께하는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항상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까치공원이 제가 아는 까치공원인가요?

3ㆍ8동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질의에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한두 분의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얘기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어느 주민들 대부분이 바라는 니즈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옹기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좀 더 이렇게 모든 구민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 해서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기가마체험장은 계약이 된 상태로,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지금 현장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좀 마련했고요, 건물 내에.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엊그제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림 내에, 또 주택과 가까운 쪽에서 가마에 불을 때게 되면 연기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집진기 같은 걸 설치해서 좀 연기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까지는 옹기가마체험장이 완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가마에서 옹기를 직접 구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진행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구청장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보다는 좀 차별화돼야 하고, 기존 1회 수강생이 15명인데요.

지금 한 30명 정도, 1회 수강생을 늘려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옹기가마체험장이니까 옹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44개가 있는데 올해는 16억 원에 한 7개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물론 바닥 모래는 연 2회인가 뒤집기, 소독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은경 위원 그렇죠, 다른 어린이놀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금속 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모래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기적으로 미리 예방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 우리 양원지구 근린공원이 2개소고 소공원이 5개소인데, 과장님 언제쯤 LH로부터 준공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할 텐데, 아직 준공 이렇게 해서 받으시진 않으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 구로 시설물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올해 혹시 이렇게 시설물 인수를 받을 예정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년 전부터 LH에서는 우리 구로 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점검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한 50% 정도밖에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빨리 인수하게 되면 모든 것을 구비로 지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조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원래 도시를 조성할 때 설계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 받게 되면 구에서 또다시 이런 거를 보강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돼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런 미비한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LH에 촉구해서 완벽하게, 정말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조성된 공원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3쪽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제하는 발표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부의 발표는 이것저것 많이 해제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런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세부적으로 지금 시달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의견은 양원지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선이 참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선들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거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나 이런 거 보면 통상 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전, 답, 도로, 잡종지, 공원, 임야, 과수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기타 면적이 제일 많아요.

기타는 보통 어떤 것들을 기타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타는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원지구, 신내동 쪽 같은 데 보면 아파트를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전으로 돼 있는데, 군데군데 지금 주택이 있는 곳도 있고, 일반주택 지역인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직도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기타로 다 표시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 배드민턴장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가 소위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합법적인 시설과 불법적인 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장기적으로 불법적인 시설과 합법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플랜은 갖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기존에는 모두 다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불법인데 현재는 구역으로, 옛날 공원에서 지금 구역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구역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그게 지붕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최소한 저희들은 설득해서 기존에 있는, 산림 내에 있는 지붕 같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만약 유수지에 시설이 조성된다 그러면 거기는 몇 면 정도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정확하게 면수를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그걸 해도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숫자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또 서일대 옆에 종합체육관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경우에는 지금 전체를 철거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면목유수지에 체육관이 된다고 해도 아마 전체적으로 철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면 어느 팀이든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 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려고 하는 팀들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계속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이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고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전에도 분명히, 책임자도 다르고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떤 구청장님 계실 때도, 또 어떤 과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그냥 이중적인 잣대로만 따질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었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더 큰 그림에서 새로운 곳이 조성이 되면 그곳으로 유도하는 거야 정책적으로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운동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좀 더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전체적인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야 할 것 같고요.

그 그림 안에서 서로가 불편함 없이, 찡그림 없이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 플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세워진다 그러면 주민들도 어떤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그 플랜에 같이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그 행정을 펼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불법, 합법 그렇게 너무 논쟁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했으면 또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민원 넣으면 해 주고, 누가 민원 넣으면 안 해 주고, 이런 오해를 공원녹지과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또 기준이 없어 보이는 오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계획과 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어서 잘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어쨌든 시설이 워낙, 우리 중랑구 전체면적에서 녹지면적이 42%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한 것은 지금 노후가 돼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또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역시도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이 삐끗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또 관리가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논의할 텐데요.

아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이 올해는 좀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 박혜선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권진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조복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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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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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환경에 신경 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8페이지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61개소에 대해서 세차장, 병의원, 안경원, 정비업소 등 관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37개소에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은 83개소, 그다음에 주민참여 하천순찰은 95회를 하셨어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관리등급에 따라 연 3회에서 2년에 1회 정도 하는 관련 규정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3회라든지 2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년에 1회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을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직원들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인 1조로 가시나요, 직원분이 가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담당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거를 체크하시나요, 수질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잘 몰라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한 한 달 뒤에 나오나요, 결과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결과는 시일이 좀 걸리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차장이 주변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차를 하시면서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추웠다가 더웠다가 다시 또 추워지고 이래서, 기복이 커서 사실 이게 살얼음이 생기게 되면 제2차 사고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감시감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세차장은 기본적으로 세차한 물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분들 오고 가시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주민분들은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반영이 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감독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상해로 다치셔서 병원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도 같이 관련이 있지만 약 같은 거 버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버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지금 안경원 렌즈라든가 이런 것도 수질오염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렌즈 버리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안경원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렌즈는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사용한 렌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기타수질오염원은 안경원에서 렌즈를 맞추게 되면 보통 틀에 맞춰서 깎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열완 렌즈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렌즈 버리는 게 아니라 깎은 그 찌꺼기를 수거해서 처리…….」 하는 공무원 있음)

○최은주 위원 쓰레기로 버려도,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 깎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은주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수질오염에 또 문제가 돼서 사실 안경원도 이런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거를 깎을 때 물과 같이 이런, 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런 거 관리했던 부분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렌즈 연마, 절삭할 때 쓰는 그 첨가물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첨가물 쓰는 그 화학물질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위기 대응거점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보니까 온라인 기자단 모집ㆍ운영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블로그가 275건이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는 좀 적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홍보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많이 올렸고 유튜브는 좀 적은데, 저희가 올해 제2기 온라인 기자단을 구성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유튜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 이럴 때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블로그는 굉장히 글이 길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잘 끝까지 안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쇼츠 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올리거나 1분 정도로 해서, 오히려 이런 영상을 많이 활용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가 지금 그러면 8회 연속인가요,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맞습니다, 작년 평가가.

○이은경 위원 전년도, 그만큼 저희 맑은환경과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수고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대상자가 많이 계속 가입을 하시잖아요?

매년 5,000건 이상 하시는 거 같은데 중랑구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20%가 어르신인데 이분들이 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찾아가서도 홍보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전년도도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작년에도 공동주택 방문해서 진단해 주고 이렇게 감축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에코마일리지 관련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하는 활동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2024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찾아가는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부스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경로당 있잖아요.

저희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도 방문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석유류 유통질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서류 13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4개소 경고 4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구도일주유소는 지금 거래상황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고로 하기에는 너무 약한 처분인 거 같은데, 좀 더 강력한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이 행정처분 내역은 저희가 법령에 대해서 처분하는 사항이라서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라든지 이런 거 1차는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주유소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 같은데,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제재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고로 처분한 사항은 품질기준에 맞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석유제품, 이동 과정에서 간단한 오염물질이 섞였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런 기준이 좀 과중하면 저희가 고발처분이라든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하였을 때는 고발도 하고 사업정지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무쪼록 이 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좀 더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하셔서 석유류 유통질서가 좀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내동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작년에도 420회 정도 7,500명 이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좋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활용에서 그 실적이 저조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일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주민들과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같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기후위기잖아요.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남녀노소가 모두 받을 수만 있다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철저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작년에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센터 앞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폐수 방류를 어디서 했는지 원인을 찾았습니까, 혹시 어디에서 방류했는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방류된 부분을 치수과와 협동으로 물이 내려온 데를 추적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디서 정확하게 방류가 되었는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게 적은 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했으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했군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경춘선 철도부지 양원지구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소음측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준공이 다 안 났을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단독주택지와 시티프라디움 사이 거기에서 소음측정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준공이 다 되면 철도공사는, 과장님 혹시 주간이 65㏈ 이상인인가요, 야간이 55㏈이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LH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시점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소음측정을 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LH에 이거를 요구하면 LH에서 터널이든 방음벽을 높이든 이런 방법으로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소음측정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소음측정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작년에도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소음분진이 없는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중랑구로 전입해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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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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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수 과장님 후임으로 우리 김종옥 과장님께서 오셨고요.

과장님이 중랑구에 인연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랑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에 오신 것을 과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중개인들에 대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에도,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사회적 이슈가 돼서 주춤하지만,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사분들에게 우리가 항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중개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 중랑구뿐 아니고 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교육하는 걸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제가 여기 와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사실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현재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한 166건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분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철저히 그 교육장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그 유형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개업자가 관여가 돼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철저히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할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또 사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중개업자들도 사실 본인들은 중개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걸 중개 사기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숨긴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안내해서 중개업자분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저희 주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보다 공인중개사는 전문가들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그렇죠.

○최경보 위원 이 유형이 약간 사기에 비슷하다, 이런 거는 저희 주민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감정가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거를 전부 아울러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개사들은 이게 전문인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은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이런 거를 아마 감지할 수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최경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 같이 저희 구에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옥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앞으로 부동산정보과 잘 해내리라 믿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묵2동 665개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는 신내1동 250개, 면목4동에 800개를 설치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면 투입구가 작거나 오래돼서 낡고 조금 녹슬어서, 사실 저희 중랑소식지가 좀 넓잖아요?

그거 우편함에 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우리 보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 우편함이 찌그러지고 어디에는 소쿠리로 되어 있고 되게 천차만별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중랑구의 미관도 개선되지만 우편물의 유지도 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3,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3년 추진실적 보면, 지금 면목5동과 면목7동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707개를 설치하셨어요.

앞으로 올해는 어느 동 몇 개를 설치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7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곳에 지금 설치가 돼서 만족도도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을 감안해서 만약 지금 개발사업 예정지라고 되어 있으면 조만간 개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금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금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자세하게 검토된 사항은 안 돼 있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올해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저희 면목2동 같은 경우는 다가구가 되게 많거든요.

다가구나 단독이 많아서, 사실은 조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중랑소식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우편함이 막 찌그러지고 좁고 이래서 이렇게 몇 장을 넣으셨는데 그게 분실되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다 젖는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열심히 홍보자료를 다 만드셨는데 그게 젖어 있거나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홍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우편함이 좀 개선이 돼서 소식이 잘 주민분들한테 전달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안 된 동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빨리 설치하셔서, 또 우편함도 우편함이지만 주민분들도 소식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편함이 정비된 거를 제가 한번 딱 가봤는데요,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예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우리 중랑구의 마크도 잘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외관상으로도 주민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점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지금 주민들한테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 우편함이 바뀌면 중랑소식지 그게 완전히 다 들어가나요, 그 안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크기가, 안이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길이를 보게 되면 소식지는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게.

○위원장 박열완 완전히 다 들어가요?

○최은주 위원 접어서 들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반 정도 접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이 넓게 되면 이게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로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반을 접게 되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안 들어가는데 바뀌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상태에는 들어가는데, 예전에 갖고 계신 우편함은 작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설치해 주고 있는 우편함에는 반을 접으면,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크게 변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지금 저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아니요, 사무실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접혀서 꽂혀 있는 건 봤는데, 들어가 있는 건 못 봐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규격을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초입 단계에.

8대 때인데, 그래서 규격 같은 경우도 큰 사이즈 변화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님께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처음 열리는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자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흥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명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경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ㆍ한파 대비와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 취약지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구축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수관로 등 수방시설물 계량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4년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행복한 미래,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준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올해 1월 1일 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 발령되셨습니다.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김은정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안전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준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미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성영 재난관리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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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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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에도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일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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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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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 중랑구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부서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GTX-B 노선은 지금 경찰서 옆에, 기본 토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GTX-E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신내역 정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GTX-E 노선 신내역 정차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류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E 노선이 ’24년 1월 2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수도권 지역 출퇴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 ’35년 개통 목표로, 추진 예정으로 지금 발표된 노선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2기 GTX 추진 단계에서 역 위치라든지 명칭 등은 미확정 사항으로, 우리 구는 GTX-E 노선 신내역 정차를 포함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의 선정, 통과, 고시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우선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중랑구는 GTX-B 노선, E 노선 이렇게 2개가 지나가는, 아마 교통망으로서는 상당히 이 2개가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망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전국 어디든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체계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꼭 신내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 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희 가로관리팀장은 지금 민원이 잠깐 있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무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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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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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던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듯이 각 부서, 공공시설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르고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랑형만의 색감이라든가, 분야별 체크리스트 반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감서류를 보니까 체크리스트 활용 등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15일 2시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차적으로 먼저 안건을 좀 올려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향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어떤 부분은 안 돼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가 및 광역 계획에 맞추고 저희가 조사된 그 결과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조형물이나 구 주요한 명소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디자인 개선방안을 거기에다가 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서,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요.

올해 보니까 140개소가 지금 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간판만 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사실 당초 올해 목표가 300개였습니다.

총예산이 7억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200개만 해서 5억 원으로 올렸는데, 그 예산이 30%가 더 줄어서 지금 3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섯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축소해서 상반기 중 공릉로하고 중랑역로 쪽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40개 정도를 일단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계속 원하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하반기 사업을 이어갔으면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추경을 또 계획하신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개 목표였는데 200개, 140개로 줄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요가 사실 있고 조사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저희가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두 군데는 작년 하반기에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했고요.

올해도 당연히 추진 업체부터 선정 단계까지 디자인 인력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지역 특색 및 디자인 기본방향에 맞게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듯이 그렇게 좀 필요한 곳만 간판개선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곳에 간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보니까 873건을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전전년도를 보면 84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우리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이 실질적으로 돌출이라든가 벽면, 지주이용 이런 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타에 보시면 현수막 끈이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부분들 건수가 많이 추가가 된 걸로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이 무방비하게 게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현수막 끈?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보면 지금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만약 전반기에 많이 몰리게 되면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몰아서 상반기에 몽땅 이걸 다 하면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로 좀 끊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별로 얼마 이내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은경 위원 월 한 100만 원 이 정도로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월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분산이 되도록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좀 약간 불용이 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맞나요?

수거보상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되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잘 이렇게 분배를 하셔서, 월별로 잘 분배를 하셔서 상반기에 만약에 소진이 되면 이런 수거보상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점 잘 참조하셔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나왔어요, 갑자기 신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간판교체사업 저희가 목표를, 원래 예산을 다 잡았어야 했는데 예산상 좀 적게 잡아서 말씀을,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이 두 번 있을 것 같은데 4월 추경, 9월 추경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4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일단은 상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추경이 나오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으시니까 그건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3쪽입니다.

3쪽 부분을 보면 2023년 추진실적에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도로점용허가로 세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도로에 좌판을 펼쳐놓고 영업하는 부분 단속했다는 실적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 이건…….

○이윤재 위원 다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단속에 의해서 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상봉먹자골목이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서 일부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점용 허가가 나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면 합법이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합법은 아니고요.

이게 고정적인 게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사용기간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공식적으로요.

그 행정재산을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위로 내든지 일시적으로 내든지 점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다수 지역에 보면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좌판을 펼쳐놓고 하는 상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지만 또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에선 단속을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불법이지만 점용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떤 비용을 부과시켜서 장사를 용인해 주는 부분이고, 어느 한쪽은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풍선효과라서 어느 쪽을 누르면 어느 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정하게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좀 유연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긴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태릉시장 거리가게가 그런 예가 되는데요.

저희가 상생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유연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유연하게 한다,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곳은 점용이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좀 할 수 있는데,

○이윤재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꽃빛거리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주민들은 시끄러우니까 단속해 달라,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 부분들은,

○이윤재 위원 참 어느 쪽으로 맞춰야 할지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참 질문을 드린 저로서도 거기에 어떤 명백한 답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는 정책을 펼치는 과장님이 참 힘드시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중간에 어떤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득을 드리고요.

좀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예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방향이 바뀌어서 그냥 묻혀있는 부분 그 용도를 보면 구거부지로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 이렇게 토막토막 짧은 토지다 보니까 관리보다는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런 거 찾아내서 차라리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도시경관과의 소관 사업이 아닐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구거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하긴 하는데, 사실 구거든 도로든 간에 행정재산으로 불리는 곳이 몇천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난 뒤에 또 논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거는 망우로하고 동일로 큰 도로변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간선도로변에 보면 유선통신이나 아니면 인터넷 선을 작업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끊긴 선이 늘어져서 혹시나 이런 안전사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아직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공전선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뒤에 수거까지 다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간혹 늘어져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왕왕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한전 외 8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내에, 예를 들면 통신선이 주로 그렇게 대상이 될 텐데요, 저희가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게 어디 건지, 어디 통신사 건지 추적하고요.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에서 누락이 되는지, 아니면 신경을 덜 쓰는 건지, 분명 왕왕 그런 일이 좀 나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죄송스럽고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한전주라든가 통신주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한 다리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밖에 나가면서 그걸 추적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최대한 추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는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선로 소유권자를 찾아서 혹시 행정절차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가 다 되는 쪽으로 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B업체로 갈아탔는데, 그러면 B업체가 나와서 선로를 새로 깔 때 구선로를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로를 의무적으로 정비하고 회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기네 것만 깔아주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의무적이죠.

○이윤재 위원 의무적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자기들이, 그거는 개별 기업 간의 문제인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끼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적을 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지중화 사업 구간 전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좀 하기가 여러 가지로 용이하지 않다고 얘기를, 내년에 전주 철거를 완료할 예정인데, 지장은 없나 보죠?

저쪽 우림시장 쪽에 매설돼 있는 지하에…….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신내지하차도 우림시장 입구 쪽에서부터 금란교회 주차장 쪽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굴착을 네 군데 했는데, 문제는 좁은 구간에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그래도 여기에 지중화를 꼭 해야 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거기 설계과정에서 특수공법이라는 것도 적용을 해 봤는데 도저히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 건물들 뒤편까지 해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전주를 철거하지 못하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리에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선 정리하고 통신주 다, 그러면 그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경보 위원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미터로 하면 300∼400m 정도, 금란교회 주차장까지니까요, 우림시장 입구부터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전주를 몇 개 철거하지 못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일단은 진행을 그 부분만 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미관상 상당히 좀 보기가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데 일단은 부딪치는 부분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저희가 시간을 보면서,

○최경보 위원 도저히 다른 공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특수공법으로 했는데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구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전 측하고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전은정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강문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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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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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4쪽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385개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385개소에 지금 온열의자 설치는 다 완료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385개소 중에서 온열의자는 17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고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까지 돼 있는 정류장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정류소가 385개소가 있고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승차대가 있는 곳 190개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걸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4년도엔 몇 개소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지금 승차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와 봐야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15개소를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건데, 매년 확충을 해 나가는 게 15개에서 20개 내외라 그러면, 아까 몇 개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전체 385개,

○이윤재 위원 그거 전체 다 커버하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385개소 전체에 설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승차대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폭 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190개 정도, 거의 설치했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조금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승차대는 보도 폭 때문에 거의 신설했고요.

오래된 구형 승차대라든가 보수할 게 있으면 하고, 신설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큰 도로, 일반 망우로나 동일로 이런 큰 도로는 얼추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민들 요청은 간선도로까지 넓혀줬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제가 여기 와서 의원님들 민원을 받고서 나가보니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주변 상가분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을 다시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좀 옮긴다든가 다시 한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차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설득과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이륜, 이동장치 부분이 다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용 활성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보면 자전거 거치가 무분별하게 방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행에 장애를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동형 장치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세워놓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도시정책을 펴면서 교통정책 중에서 이동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돼 있고 보편화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문제, 그다음에 이동장치의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 문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하는데,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제도권 안에, 아직 관리는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이 사항은 넣지를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기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행일자리 세 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부분이라든지 이동형 장치를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순찰을 해가면서, 이 부분들을 바로 스윙이라고 하는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 구에서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교육을 2024년도에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 구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 만들고 있고 해서 일단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은 만들고 저희 구는 무단주차를 하는 PM(Personal Mobility) 대상으로 동행일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자전거랑 이동형 장치들의 질서가 많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따릉이도 계속 증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릉이를 증설해서 사용하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고 그 따릉이를 안전하게 쓰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이런 부분도 교육 선행이 돼 줘야 하는 부분인데 따릉이를 갖다 놓으면 잠깐 들어서 바퀴처럼 생긴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면 공간이 생길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부로 방치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는 타고 와서 또 환승하고 가니까 거기다 방치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어쨌든 공간적인 부분도 공간 확보를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의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PM하고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에서는 PM에 동행일자리 3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따릉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행일자리 6명을 지원받아서 지하철 역사라든가 제자리에 자전거를 거치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순찰을 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차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430대가 수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중 적출이랑 수거가 지금 몇 대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30대를 수거해서 지금 재생을 한 10% 정도 되는, 37대 정도를 재생해서 다시 판매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철, 매각시켜서 저희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 질의는 적출을 몇 대를 했냐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적출, 그러니까 수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적출이라는 게 자전거 이동할 때 스티커 붙이는 게 적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수거 말고 스티커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하고 매각을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적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륜차가, 방치자전거 수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매년?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

○이은경 위원 6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 430대에서, 저는 전에 행감 기록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를 430대 했고요.

여기에서 재생을 한 10% 정도, 37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철 매각대금으로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자꾸 질의 포인트를 넘어가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10%는 고철로 매각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에 계셨던 조선래 과장님께서 이 자전거를 재생해서 복지센터에 기증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신내우디안아파트랑 상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건데요…….

2월 말에 수거를 완료하겠다고 일단은 했답니다.

우디안에서 방치 처리 아직 다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파악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같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러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한 달 후에 다시 공고를 하고 자전거 수거를 한 다음에 구청에 넘겨서 몇 대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방법을 자활센터하고 기증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기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임시회인가, 정례회 때요.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자전거 고철로 매각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다시 재생자전거로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번 2024년도에는 재생자전거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를 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가 노원에 한 군데가 있고 중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 중랑에 있는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재생자전거로 판매하는 그런 조례가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올해 이거를 개정해서 재생자전거로 판매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 순환도 하고, 그리고 복지센터에 기증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실 때 위원님 한 분하고 여러 번 질의를 주고받잖아요.

직제, 성명은 최초 1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속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교통에 신경 써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이 지금 장안교에서 장평교 부근에 있잖아요, 727-24번지 쪽에?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시설물, 보관대, 따릉이 대여소, 그다음에 방치자전거는 있는데, 교육이 1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2023년에는?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체육회에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체육회에서 2023년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평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인원은 2023년도에는 1,896명 교육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의 이렇게 단체로 교육받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지금 성인, 유아, 청소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성인이 제일 많고요, 761명 개인으로요.

그리고 유아는 단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967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168명 정도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1,896명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전거에 대한 인지도가, 요즘 따릉이 문화로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자전거를 타지만, 에티켓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예를 들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신호를 잘 지켜서, 자전거 문화가 올바르게 돼야 사실 이렇게 접촉사고가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신호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다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무릎보호대는 당연히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자전거 안전수칙 같은 것도 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이 배워야 하겠다, 저 또한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지금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좀 사고가 어떤 것 때문에 나냐면 반사경 있잖아요, 도로반사경?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반사경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사경이 이렇게 조금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잘 설치가 돼 있는데 큰 차들이 지나가거나 이러면 한 번 탁 이렇게 휘어지거나 옆으로 찌그러져서, 반사경으로 제대로 방향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볼라드도 중요하지만 반사경이, 자전거 또한 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자차를 운행하시는 분도 반사경 그 부분이, 안전에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지만 방향이 엉뚱하게 옆으로 뒤집히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곳도, 2023년에도 좀 점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최은주 위원 수시로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근데 항상 제대로 됐는데 또다시 또 원상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잘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 반사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순찰을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4페이지에 보면,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정류소 손소독제 비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위생 관리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빈 통만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또 통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잘 비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빈 통을 보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동행일자리 여섯 분을 쓰는데,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로 동행일자리 여섯 분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나눠서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 다 하고, 특히 손소독제 채우는 그런 업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버스 안에 비치하는 손소독제도 우리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버스 안에는 우리가 안 하고요, 버스정류소에만 합니다.

○최은주 위원 승차대에 있는 곳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관찰해 주셔서, 다른 주민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과에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잘해서 주민분들이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실 온열의자 칭찬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어르신이라든가, 학생들, 주민분들이 너무 따습고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그만큼, 주민분들이 그런 교통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저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잠깐 짧게 하고 마칠게요.

과장님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의 기준이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기준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 오랫동안 그냥 놔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10일짜리를 붙여서 10일 동안 만약에 그 자전거를 치우지 않는다든가 가져가지 않으면 무단방치 이륜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아닐 거예요,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번호판이 있고,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으면 무단방치로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제가 민원처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좀 답변을 저한테 알아보시고 따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은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강석오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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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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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도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주차확보율이 주차면수로 나누기해서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랑구 평균이 한 111%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은 몇 프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106.5%고요, 저희 구는 111% 정도 돼서 아마 순위로 매기면 한 12위 정도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2위요.

본 위원이 저희 중랑구 구역별로 주차확보율을 살펴보니까, 그때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보고받았을 때는 중화2동이 제일 낮다고 했는데, 중화2동이 103% 정도고요.

보면 상봉2동은 한 79%로 제일 낮거든요?

상봉2동이 이렇게 낮은 게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상봉2동은 지금 현재로는 120% 확보율로 잡혀 있고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100% 약간 좀 못 미치는 98.8% 정도 해당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그래서 중화동 주차확보율이 제일 낮다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지금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치도 저번 정례회 때 보면 삼천몇 건이었는데, 이게 수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이걸 뭐 잘못하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단속건수는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간혹 요즘 추세는 시민신고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3,422건에서 지금 299건으로 준 거는 뭘까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자료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은경 위원 네, 4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비고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198건에서 ’23년도에 299건으로 늘어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저번 정례회 때 주신 자료 보면 ’22년도가 3,422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너무 갑자기 줄어서 이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 비고 단속건수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단속건수 실적입니다.

저희 중랑구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198건과 299건은 서울시에서 자체 인력을 통해서 단속하는 실적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번에 명시하신 그 숫자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구 관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서류 4쪽에 보면 CCTV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시에서 설치한 거 2대 빼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100대거든요.

100대인데, 물론 면목동은 여러 동이 묶인 상태에서 면목동이라고 표시를 하셨고, 또 상봉동은 이쪽에 먹자골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봉동에 많이 좀 치중, CCTV 설치 숫자가 편중돼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화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9대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지역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 여건을 보는 게, 교통혼잡도나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이 되고요.

다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보일 수는 있어도 저희가 대부분 위험도나 그런 쪽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설치하는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교통혼잡도, 그다음에 차량 현황 이런 부분이 망라됐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쪽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CCTV 증설 요청이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략 우리 주차관리과에 CCTV 증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게 몇 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으로서는 한 3∼4대 정도 민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은 한 2대분 정도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올해, 2024년도에 몇 대 증설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예산 편성으로는 2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2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2대를 편성하시면 우리 중랑구 전체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늘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CCTV의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전체적인 사업을 봐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긴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2대밖에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결국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게 제일 지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지금 효율적인 단속,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대안이 CCTV인데, 안타깝게도 2024년도 계획이 2대밖에 없다니까 참 어느 부분에서는 답답한 부분인데, 향후에 어떤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좀 더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상습적으로 사업용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이 몇 곳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때 주차위반 단속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차고지위반 단속이 더 강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보통 차고지 밤샘주차 건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건 좀 안 되게 단속을 해 오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은 되는 것 같은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저녁 늦게 다니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불안함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야까지 차단되고 있거든요,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차량이, 항상 세워져 있는 차량 4대 정도가 계속 장기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책 어떻게 세우셔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과에서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투입된 인력은, 되게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단속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저희가 좀 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번 지나갈 때마다 또 반복해서 그렇게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되게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 차고지에 차를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 줬으면 더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지금 거기 대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그 차량의 흐름,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안 그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업용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전체를 한번 확인하셔서 차라리 소형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려주는 게 대형 영업용 차량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면도 확보해서 늘릴 수 있는 면도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형 화물차나 그런 버스가 주차하는 경우가 녹지지역이나, 도심이나 그런 데서 떨어지면 가능한데, 보통 도심 내에서 그렇게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차고지를 좀 찾아보고 발굴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어렵겠죠.

그렇지만 도로 노폭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차구획선을 구획해서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고 주민 민원이 생기느니, 차라리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불법으로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그냥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을 그려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외곽지역을 조금 면밀하게 찾아봐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오히려 그 불법적인 부분을 그냥 합법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정책 전환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장호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 택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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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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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애쓰고 계신 우리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이게 697-6번지, 신내1동인데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이게 구비가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용역비가?

○도로과장 박동현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교량설계비와 측량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계는 다 했는데요, 지금 낙찰차액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잡으신 거예요, 용역비를?

○도로과장 박동현 약간 인건비 감안해서 했는데요.

○최은주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도로과장 박동현 우리가 그래도 미니멈으로 잡기보다는 물가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30% 정도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설계는 다 완료했고, 용역은 완료시켰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사비는 23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되는데, 용역비가 2억 원이라 그래서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진입로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어요.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포장이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포트홀입니다.

○최은주 위원 포트홀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구멍이 생겨서 왕왕 그걸 메꿔주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다 보면 막은 게 또 들어가서, 이렇게 홀은 아니지만 굴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쿵 하고,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막긴 막았지만 그게 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경우?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비가 왔을 때 좀 조그맣게 파이면 차량 때문에 계속 파이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그걸 하려면 그 부분 면적을 좀 크게 커팅해서 좀 면을 크게 해야 하는데, 그런 장비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소규모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적이 좀 커진다든가, 한 번 파인 곳은 계속 파이거든요?

좀 면적이 커지면 저희가 커팅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은 소규모인 것들은 긴급하게 먼저 록하드라 해서 그걸로 지금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어디냐면 중랑초 앞에 보면 예전 남대하아파트라 그러죠?

거기 앞에 보시면 싱크홀이 생겼거든요, 포트홀?

그런데 그거를 계속 메운 게 두 번 정도 이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충격이 가해지더라고요.

거기도 마을버스 02번이 지나가고 승용차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그런 곳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시 살펴서 정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계속 이런 포트홀이 생길 경우에는 안전하게 좀 한 번에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쪽 보면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그 공사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게 올 ’24년 12월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사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는 다 끝났고요.

올해 시에서 시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지금 가로수는 철거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인도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 1차선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차선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는 게 연말까지 가야 한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건축물들은 뒤로 후퇴해서 넓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차는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체가 되나, 그래서 결국은 차선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엉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사업의 속도를 좀 내셔서 좀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끌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랑역로가 상당히 좀 긴 구간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정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중랑역까지 일부 구간이 지금 많이, 긴 거리가 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업, 진행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연간단가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예산 투입 자체가 연간단가 특성상 여러 민원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의 사업예산이 3∼4억 원이 든다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도로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이 넓고 연장이 긴 구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그 지역은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중랑역로를 완벽하게 재설계를 하려면 지금 있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보통 저희가 연장에 따라서는 우리 앞에…….

중랑역로를 할 때, 작년에 저희가 9월에 착공한 그게 거의 한 25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그거는 도시재생사업 구간이어서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받아와서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차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예산을 요청,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늘 중랑역로 단차가 심해서 올겨울도 이렇게 지금 나고는 있지만, 향후 또 눈이 오거나 결빙될까 참 노심초사를 하는 지역이 중랑역로거든요.

어쨌든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다음에 단차도 없애주시는 이런 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과에서도 더군다나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한 109건 정도 보수를 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많은 건이 나오나요, 보수하는 거에?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중에 우리 공무직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평상시에 보면 아마 건수는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포트홀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자연, 기후로 인해서 발생도 하지만 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그 자체의 원인은 아스팔트 포장 품질이 안 좋아서 불량하고 마무리 단계, 다지는 공정을 잘못했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포장할 때는 우리가 아스팔트를 가져올 때 온도와, 나중에 다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방서에 나온 규정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발생되는 거는 겨울에 지금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동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적재물 낙하 같은 이런 거로 조그마한 구멍이 발생해도, 장마철 같은 때 자갈 같은 게 떨어져서 구멍이 발생하면 조금씩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합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의 하자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아스팔트를 깔 때 그때도 제대로 공정이 마무리, 그 다짐도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포트홀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 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은 금년도 1월 15일 자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해 치수팀에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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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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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수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저희 하수구 관련 민원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면 1,5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악취지도도 열심히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두 권역 상봉2동이랑 망우본동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신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올해 말에 끝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현재 용역은 3월까지 완료할 거고요.

사업은 금년도 말에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한 다음에 2개 동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또 악취가 얼마큼 임프루브(improve)가 됐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악취지도상 악취도가 가장 심한 2개 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악취지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골목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정한 대로 악취가 심한지, 또 악취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볼 거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2개 동이 이제 끝나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시 또 2개 동에 대해서 용역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2개 동에서 다시 또 용역을 수행하고 다시 정비하는 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 관내 모든 동에 대해서 악취저감 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전국 최초로 악취지도를 저희 구가 만들어서 신문에도 발표가 나 있는 상태고요.

악취 대책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대전, 전국적으로 악취 저감을 시키려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구나 시군구가 아무 데도 없었는데 저희 구가 최초로 악취저감 사업 용역까지 해가면서 시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상봉2동, 망우본동은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죠, 사업을?

○치수과장 민태종 상봉2동…….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금년도 중으로, 일단 사업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이은경 위원 사업까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묵1동이랑 신내1동 2권역을 지금 올해 3월에서 7월에 용역을 하고, 그거도 하반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악취저감 사업을?

○치수과장 민태종 2권역인 묵1동, 신내1동, 면목3ㆍ8동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상 금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완료되고요.

다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묵1동에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저희 주민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 빗물받이라 그러죠?

빗물받이 주변을 이렇게 보면 그 옆 부분이 파손되면서 같이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지금 가장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은 돼 있으나 이렇게 구릉처럼 내려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보수 요청을 해서 결국 파보면 하수관로가 파손이 돼 있는 이 부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정비사업이 몇 프로나 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구 관내 하수관로 총연장이 한 410㎞ 정도 됩니다.

410㎞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약 40%가량 정도 됩니다.

40%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자체가 대부분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배출시키는 게 하수관로 깨끗한 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오염되고 부식이 쉽게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하수관로 한 30년 사용하면 거의 부분적으로 파손이 오게 되고요.

40년이 넘어서면 좀 완전히 교체시기에 닥칩니다.

저희가 한 42% 정도가 30년 이상 노후관로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비 가지고 정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비, 그러니까 저희가 면목 3-5 소배수분구 사업도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전액 받은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좀 서울시 예산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왔고요.

저희 금년도 예산도 한 100억 원쯤 넘게 받아왔는데, 타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저희가 일단 최대한 시비까지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하고자 하는데, 노후도가 쌓이는 만큼 정비가 빨리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2%, 30년 된 게 40% 이상 된다는 얘기는 결국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50%에 육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다른 거는 다 지금 통상적으로 해 오고 계시는 것이고, 마침 제방산책로 노후 안전펜스 1㎞ 정도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리 중랑천에 있는 그 펜스가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펜스거든요?

그래서 지난 장미축제 때도 취객이 넘나들어 사고가 나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이런 일도 있는데, 늘 불안했던 부분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안전펜스 구조는 좀 지양이 돼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교체하고자 하시는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능형망펜스 자체는 설치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좀 안 좋고, 조금만 지나면 녹슬기 때문에 그 시설은 좀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람 통행이 잘 안되면서 한 1.5m가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펜스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장미축제가 진행되는 구간부터 먼저 정비를 시작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펜스도 펜스지만 차라리 거기에 덩굴장미를 더 조밀하게 보식해서 공간을 메우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결국 장미 자체가 식재도 어려울뿐더러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펜스가 필요하다는 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자체가 아예 없게 되면 책임 소재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미, 수목 식재만 가지고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전도 담보하고 또 시각적인 미도 살려야 하는 이런 펜스를 찾아서 교체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3m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한 20㎝ 더 높은 1.5m짜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 빈틈없는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 추진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2023년 추진실적 보면 수방자재 및 스마트 수방함 전진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4월부터 5월까지, 2023년.

어디 배치하신 거죠, 2023년도에?

몇 곳에다 해 놓으셨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함이랑 마대는 일정한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분산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해에 취약한 곳에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어디일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은주 위원 망우산이라든가 용마산,

○치수과장 민태종 거기도 포함되지만, 저지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최은주 위원 둔치 쪽?

○치수과장 민태종 도로변에, 주택가 좀 낮은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2024년 4월에 돌봄공무원 및 동행파트너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기획은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돌봄공무원이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돌봄공무원이 뭐냐면 저희가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 세대에 사신다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변에 가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피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공무원도 있고, 일반인이 또 선정돼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무원도 있으시고 동행파트너도 계신다고 하니까 이 인력현황 한번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좋은 돌봄공무원이 계셔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또 전진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마트 수방함이 이렇게 전진배치가 되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저희가 좀 알고 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구의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누가 물어봐도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일례로 자랑을 하자면 저희 면목동에 깨끗한 집, 골목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살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담배꽁초들이, 지하 빗물받이 이런 데 보면 쓰레기보다 그게 더 많다고 해요, 담배꽁초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없앨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그 어르신 두 분이 부부신데 석쇠 같은 거 있잖아요, 조밀한 판을 이렇게 따로 제작하셔서, 그걸 사셨는지 해서 한 15개를 빗물받이 밑에다가 사이즈에 맞게 끼워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감동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당신들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끼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혹시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 빗물받이에 대한 담배꽁초 해결방안이 좀, 특허도 요즘에 많이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공무관이 청소할 때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듯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먼저 회기 때 최경보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빗물받이 뚜껑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위치적으로 빗물이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할 지역은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좀 위해가 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빗물받이 뚜껑이 필요한 지역을 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동일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많잖아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저도 가서 그 플라타너스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도 하시겠지만 통장님들도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홍수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치수과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단시일 내 한꺼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봐서 예산이 허락해 주는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빗물받이는 빗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아니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추적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CCTV를 다 달아버리든가, 일단은 그분들이 잘못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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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2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유  경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종  옥

도시기반조성과장          정  원  자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

교 통 행 정 과 장         정  명  숙

주 차 관 리 과 장         전  경  록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