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0시19분 개회)

(제266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66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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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상황에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4개소를 확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원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THE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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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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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지원 기부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번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센터장 급여에 비해서 기부실적이 좀 낮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기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줄었고, 그리고 면목점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기부실적이 지금 신내점의 반도 못 따라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센터장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경기 활성화에 조금 문제도 있고 후원 들어오는 업체들이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준 상황이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거에 센터장들과 같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분이 책임감을 좀 더 가지시고 더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목점의 경우는 지금 신내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실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터장님이랑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운영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전년도 12월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잠시만요, 지금 서류를 꺼내야 해서.

4개의 복지관에서 지금 공통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건으로 해서.

재무회계규칙 위반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구분 없이 일괄 편성했다고 해서 4개의 복지관에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았나요, 지적사항이?

전전년도라고 해야 하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전해 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종합복지관 그런 점검을 통해서 좀 새롭게 반영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그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좀 그런 회계규칙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질문을 놓친 게 있었는데, 기부나눔박스도 본 위원이 제시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개의 주민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음식을 비롯해서 영양제라든가 마스크,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 참 기부가 많이 되고 있네요, 키친타올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홍보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은경 위원님이 그때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면목본동, 상봉2동, 묵1ㆍ2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활발히 되고 있는 데가 상봉2동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게 청사의 여건에 따라서도 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어린이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오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좀 대표사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동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기부나눔박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도 김민주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잖아요.

그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이런 나눔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5명 중 4명이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랑구 인구 중 지금 30대에서 50대 1인가구 비율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1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랑구 독거노인의 비율이 서울 평균보다 높고, 서울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인데요.

저번 정례회 때 8월 기준으로 자료, 추진실적이랑 좀 비교를 해 봤는데 남자 참여율이 지금 38명에서 117명으로 한 80명 늘었어요.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동 주관 외부활동이 저번 정례회 때는 한 460건이었는데, 지금 370건으로 줄었어요.

이거 왜 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때 당시에 냈던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 점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과, 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이 아닌 사업들도 같이 숫자를 넣어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전 동,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셔서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동 행복나누리협의체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이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30대, 40대도 좀 인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지금 한 1,400건으로 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중화2동이 가장 활발하게 한 800건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이런 한방, 그러니까 중랑구한의사회랑 협의를 이렇게 같이 진행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한방(韓方)으로 고독탈출’ 프로그램 같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6개 동으로 늘릴 때 우수사례로 중화2동 중랑구한의사회와 함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 좀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보면 인원도 ’23년도에 3,800명에서 ’24년에 4,000명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서서히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1인가구들이 저희가 수치로 나온 분들 말고도 발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무튼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만큼 좀 잘 살펴서 그런 고독사로 가지 않게끔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고민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작년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은, 그 전년도 해에는 없던 규칙을 만들어서 5,000시간 봉사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해 주신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분들한테는 좀 더 클럽을 만들어서, 그분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를 좀 전파하고자 그런 모임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듯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거 많이 참조해서, 그분들이 목적을 위해서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서 좀 더 그런 봉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IMF보다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과일을 사러 한번 시장에 갔는데요, 놀랐습니다.

귤이 몇 개 안 들었는데도 거의 8,000원, 9,000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그 어려움이 정말 눈에 다 보이고, 정말 상가에는 주인분만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토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예전 회기 때 제가 한번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물품 5개 지금 받을 수 있죠?

5개 품목을 받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샴푸, 린스를 한 품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5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샴푸 하나 하고 다른 걸 하려 그러면 린스가 2개로 되니, 이걸 한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를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2024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은주 위원 아직도 그러면 시정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아직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우선 건의는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4년도 시행계획을 보낼 때 그런 품목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거를 빨리 신청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갑자기 가장이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커가고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 파지를 줍거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 중요한데 이 물품이 몇 개 안 되니 참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성장해서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 그 어머니는 그러세요, ‘물품 이렇게 한 가지씩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가 커서 더욱더 나라에, 우리 중랑구에 너무 감사함을, 더욱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클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물품을 보면 면목점이나 신내점에 있어서 이용자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신내점은 이용자가 1,698가구고 그리고 면목점은 1,541가구입니다.

그리고 기탁처는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내점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면목점은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서 기탁처도 좀 더욱더, 면목점에서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물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해서 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시설도 좀 늘려서 일을 하셔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내점과 면목점은 좀 새로 생긴 기간도 짧다 보니 후원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센터장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해서 후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저희가 물품, 이렇게 후원처를 보면 면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신내점으로 후원하는 거를 왕왕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면목동에서 이동거리가 신내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면목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다는 어르신들도 뵙고, 그런 어려움을 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서 변경을 좀 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 점은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약간 변동해서 면목동에 있는 지역들은 면목점에 하고 신내동 쪽 하는데, 물품이 또 많으면 서로 교류하고 있어서,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푸드마켓끼리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어려움으로 갑자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6ㆍ25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보훈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더욱더 우리가 잘 예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모자람이 없는지, 지금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참전유공자 가족으로 선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되지 못한 그런 가족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역할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민원 아닌 어르신들의 이런 토로를, 좀 말씀을 들었는데 좀 연세가 한 80대, 90대 되셔서 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어려움을 토하시는데, 좀 연결이 잘 안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 핑퐁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결하셔서 그분들이 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르신들 어려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시면 동행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동행센터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바뀌어서, 동행센터로 변경이 돼서,

○최은주 위원 아, 찾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게 바뀌어서,

○최은주 위원 명칭이 바뀐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업 운영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에서 역할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동행센터에는 동사무소에 행정팀, 복지1ㆍ2팀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행정업무도 하지만 복지업무를 주민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왔을 때 저희가 여러 번 오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분도 같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혹시라도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약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병원에 못 가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약 처방은 저희 간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최은주 위원 그렇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가다 보니까 그런 의료에 관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희가 북부병원이나 녹색병원, 서울의료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연계를 해서 병원으로 못 가시는 분들 집으로 방문해서 해 주는 서비스가 북부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동행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동행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르신들 잘 동행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할 때 그냥 한 번만 켜시고 놔두세요.

굳이 그거 컨트롤하실 필요 없고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긴급복지 관련한 정책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다양한 각도의 지원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혈관처럼 깊숙이 주민들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정보가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아픈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을 몰라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고 어디에다 도움 요청을 해야 하고, 모르는 이 부분에 혼자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주민들 생활 속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행센터, 통합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관리, 이 부분이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스템화는 요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몰라서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갔을 때 결국 긴급복지 지원도 일정 부분 시스템화가 돼서 대입에 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계화되고,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산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모세혈관처럼 진짜 퍼져서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본인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의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왕왕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좀 더 친절하게 보듬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더 좀 애를 좀 써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기능보강사업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설비를 갖다가 교체해 주는 사업도 있겠는데, 2023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올 2024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네요.

낮아졌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직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교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된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사유재산이고 사유물이라 그러면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사용이 좀 노후가 됐고 불편해. 교체 요청을 해서 이거 시설개선을 받아야 해.’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설개선비, 기능보강비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다 해 주지는 않고요, 타당성 조사를 그다음에 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복지관들이 좀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또 필요 이상 강화가 돼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기능에 저해 요인으로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슬기를 모아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부분에서 이거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부분인데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분이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유가족이 신청하기 전에 유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부탁을,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이 좀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주민들이 많이 보는 중랑소식지에도 그 사항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내문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도 별도 관리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굳이 유가족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아, 이렇게 국가에서 챙겨주는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보훈 대상 가족 중 근래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30년 가까이 보훈대상자로서 남편 수발을 하신 분이, 지금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훈 가족 대상이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얹혀서 신세 지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거주만큼은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주시면 들어가서 거주에 어떤 불편함 없이 남편 수발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챙겨드릴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될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임대아파트는 SH공사와 LH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선별 순위가 있습니다, 가족 수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상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분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상담해서 다른 지원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를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도 보듬고 챙겨드려야 하는 이런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사 위험군들을 관리하는 이런 곳을 보면 특정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편중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독사 위험군의 외출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유도하고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각 주민센터에 보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 단체들과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하고의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서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한 영역으로 삽입을 해 주면 이 단체의 어떤 활동 방향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정책으로 승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참고 좀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중랑 사랑의 광장으로’ 사업을 1 대 1 결연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연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해서 한 88단체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3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시작은 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저희 중랑구가 어떤 수당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비교평가를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월등히 좀 많이 수당 같은 거를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를 비교해서 우리 중랑구가 꼴찌라고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죽어서 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거를 적게 주고 예우수당을 더 많이 줘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자체별로, 서울시에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또 일부 지자체 7개인가 몇 개에서 공제를, 서울시에서 받으면 안 드리는 걸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인식하지 못하시니까, 설명을 좀 잘해야 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수당 지급 방법이 지자체별로 돼 있는데, 보니까.

홍보를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아서 돈이 엄청 많이 가는데 일부 구들은 서울시에서 받으면 안 주고 있잖아요.

구에서 예우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들이 굉장히, 특히 고엽제나 월남참전 쪽에서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나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중랑구가 제일 꼴지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내가 받아서 다 설명을 했어요, 꼴찌가 아니라고.

이러이러한 거는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이러이러한 거는 서울시에서 평균치 정도고, 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그게 그분들 간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홍보해서, 설명해서 그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우수당은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늘려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맞는지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5만 원으로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찌라고 생각을 어르신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런 중복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이나 이런 게 다 각 구마다 약간씩 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만 가지고 그냥 플러스를 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설명하셔야 해요.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거 같아요.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늘 좀 빨리 진행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뭐 약속했어요?

네, 질의하세요.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에 ’23년 추진실적이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을 하셨잖아요?

면목본동하고 중화2동, 망우본동.

그런데 여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실적이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떤 걸 하셨는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24년 2월에 동 사업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개 동을 빼고 나머지 동을 지정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동이 했고 올해는 3개 동을 더 추가로 받아서 6개 동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 실적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인가구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 하나를 둔, 이런 혼자 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분들의 어려움도 좀 전화하셔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소통의 창구도 한번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부모님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소통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수고하신 만큼, 노력하신 만큼 사실 피드백이 후하게 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래도 공직에 들어오실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실망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이제껏 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올해 이런 업무계획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받는 자리고 상견례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과 연구실에서 얼마만큼 많이 그런 정책들이나 현장의 문제, 또는 현장의 좋은 사례들을 평소에 자주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만나서 1년 내내 우리 과장님,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 그 속에서 나누는 아이디어들, 또는 피드백들이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올 한 해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찾아가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평소에 잘 대화하시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정진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박유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이어서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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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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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4페이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연계 지원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현황 실적이 궁금해서 저번 정례회랑 좀 비교해 보다가 발견한 건데, 이게 지금 가구 수가 저번 정례회는 957가구에 한 1,700명 정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탈락자 차상위계층 연계 지원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소득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한 사람들 중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 우리 구 차상위계층은 총 4,723가구에 6,029명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은 지금 정부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2% 확장이 돼서 거기까지가 대상인데 서울형 기초생활은 32%, 그러니까 정부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한선 32%부터 중위소득 48%까지를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가 줄어들어서 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거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보니까 전년도랑 추진실적은 비슷해요.

본 위원이 상임위 통해서 계속 확대 좀 해 달라고 질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자 보수책정 3만 3,000원이 본 위원이 좀 낮은 것 같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매년 8, 9월경에 다음 해 업무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요청하는데요, 아마 정부 정책상 상승 반영되는 폭이 아주 미미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리스트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 12개 하시잖아요.

시장진입형 3개 하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형을 하는데, 지금 편의점사업단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같아요.

별도 조합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편의점사업단은 다른 2개 구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편의점사업단을 구성하려면 유린원광복지관 이사진의 심의가 사전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이사회에서 사업자등록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됐네요.

그러면 사업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타구, 그때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가사도우미라든가 홈클리닝, 그리고 아이돌봄, 보육도우미 같은 그런 파견서비스 쪽도 확대해서 시장진입형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시장진입형 확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인 보호활동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타에 또 1명이 추가가 됐어요.

이분도 혹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이신지.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노숙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4명인데요, 11명은 우리 관내 노숙인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이고 세 분이 거리노숙인인데, 1명이 극락사 쪽에서 젊은 분이 노숙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번에 한파가 있어서 저희가 매일 순찰하면서 만나도 봤는데, 일단 저희를 만나길 거부하고 또 대화가 거의 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운 기간 며칠이라도 우리 관내시설에 입소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저희를 많이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거리노숙인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 노숙인분이 많으셨는지 ’22년도에는 거의 한 3,000건 정도 상담을 하시고 입소도 거의 50∼60명 하신 거 같은데 전년도는 상당히 줄었어요.

이게 지금 좋은 결과인가요, 좋은 현상인 건지.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노숙인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 노숙인 숫자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서울시 노숙인 대책이 다방면으로 많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다방면으로 돼 있어서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경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서울역 안에 노숙인을 총괄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건강검진부터 하고 이분의 상태를 봐서 병원진료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노숙인시설로 유도해서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넘기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께서 탈수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의내용은 중복돼서 따로 안 하고요, 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노숙인도 많이 줄었고 주취자도 많이 준 우리 면목역 광장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거기에 감독하시는 분이 따로 1명 상주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역할을 되게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저녁에나 아침에 잠깐 보면 주취자나, 예전 같았으면 정말 아침까지 계시고 저녁 늦게 소동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도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시설개선공사로 인해서 개방감이 많이 확보된 게 주취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파를 동반한, 물론 겨울철이긴 하지만 저희가 거리상담원이라고 해서 직원 1명을 아예 거기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술자리를 펴게 되면 그거를 말리고 자리를 마감하기까지 1∼2시간이 족히 걸리기 때문에 술자리를 펼 여지가 보이면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이나 계도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면목본동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순찰로 잠시 일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취자를 관리하고, 이분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술을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아주 말씀 너무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주무관님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크지 않았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광장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곳에서 버스킹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사가 마련되어지면, 따뜻해지면 주민분들도 광장에서 쉼 공간도 되지만 그런 버스킹 공간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면목역 광장 활성화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수립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문화가 흐르는 열린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주취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토털 계획이 마련이 돼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중심으로 많은 행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킹이라든가 개인들 장기자랑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사계획을 지금 다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무튼 그런 계획수립을 잘하셔서 지금까지 면목본동이라든가 타구에서, 또 동원시장에 오셔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역할을, 여기 오셔서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행사를 보면서 중랑구의, 또 면목동의 이미지들이 더 새롭게 바뀌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주취자분들이 더 이상 술을 드시고 거기에서 고성방가를 안 하고, 그다음에 탈수급을 하시면서 따로 일도 하시면서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직원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희들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만큼 열심히 해도 그 피드백은 박하게 오는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 한 해 더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그렇게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 감사한 마음은 저희 주민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표현은 어쨌든, 들리는 소리는 조금 서운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마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힘내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좀 짧게나마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장님의 진심 어린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신규직원 4명 보강이 되고 갈수록 직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그것이 구민의 복지 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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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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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경로당 지원 강화에서요, 이번에 운영비 5만 원 인상해서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행사를 가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가 있는데, 양곡비 지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정부양곡 구매는 국시비 매칭이고, 그리고 중식용 일반미 구매는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는 지금 전액 구비로 한 6,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원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곡 같은 경우에는 정부양곡으로 지금 국시구비 매칭이 8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미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어르신들이 21포를 드시기 때문에 13포는 일반미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집행률, 그러니까 올해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갑자기 좀 이렇게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양곡비 지원하는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126개에서 133개소인데, 이게 양을 늘리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개소 수 자체가 지금 저희가 135개소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135개소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 경로당 중에서 한 126개소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4,000만 원이나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예산에 대해서는…….

○이은경 위원 좀 너무 말이 안 맞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작년에도 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이 좀 줄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특별히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개소 수 증가에 따른 그 금액만큼 편성한 건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게 왜 많이 나온 거죠?

다 불용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13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이었는데, 실제 식사를 한 개소 수는 126개소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금액이 있고요.

올해는 또 인원을 135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고 실제 집행은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11월에 지도점검도 하셨어요, 노인복지관.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미리 자료 좀 받아봤었는데요.

이게 위ㆍ수탁협약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복지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 등에도 미흡한 점이 7개나 지적이 됐어요, 구립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4개소에 7건이라 1개소당 2건 정도씩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예산결산 회계 쪽에 지금 다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회계상 지적사항은, 제대로 잘 준수가 돼 있었는데 취업 규칙이 개정됐는데 운영 규정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실제 했는데 자부담 지출계획서를 연초에 낼 때 자부담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시정조치를 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지출계획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시정조치에 보니까 이게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에 관한 그런 난임치료휴가, 임산부 보호 누락, 이거는 좀 약간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4개 복지관 다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임산부 보호에 대해서, 이거는 가장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안 챙긴 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 지도점검 때 이 사항을 지적하고 올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운영 규정을 바꿔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야지 저희 어르신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를 매년 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4개 복지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4개의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할 때 4개의 수행기관이 다 모여서 하는데, 위원님께 미리 제출드린 자료에 보면 한 번은 1개의 수행기관이 불참해서 3개 수행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공유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여름철 필수 영양성분 교육을 하신 게 있어요, 삼계탕을 지원하시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가면 점심 식사 때 보면 되게 좀 약간 부실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흰 쌀밥에 미역국에다 김치, 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더 영양성분도 좀 따져가면서, 아프시지 않고 또 오래 즐기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영양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지 않아도 이윤재 위원님이 이번에 일부개정 요청하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부식비 지원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더 영양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영양식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영양교육도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경로당을, 제 지역구 36군데를 한 곳도 빠짐없이 다녔는데요.

가장 어르신들이 좀 불만, 어르신들은 좀 이해를, 어르신복지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나이가 드시면 조그마한 거에도 서운함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노하심도 좀 크신 것 같고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 설명이 잘 안돼서 이분들이 누구는 하고 왜 나는 안 되냐는 이런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홍보에 대한 설명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에 관한 건데 연금이, 저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금을 20만 원 주다가 갑자기 완전히 다운이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왜 많이 주다가 갑자기 또 다운이 됐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비해서, 소득이나 이런 재산 상황에 따라서 변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과장님, 예산 대비해서 한 22%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집행하지 않나요?

예산 대비, 2,000억 원이 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2,344억 원이라서 그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한 22%를 집행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집행될 때 어르신들의 그런 기초연금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특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하면.

그래서 이런 규정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어르신복지과 직원 여러분, 어르신들 좀 잘 모셔주시고 특히 중랑구가 20%가 지금 넘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래서 올해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어르신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파악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 비탈면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보행에 있어서 잠깐잠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벤치 설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탈면이 아닌 그냥 평지 도로에도 좀 거리가 이렇게 웬만큼 있는 거리에는 중간중간에 쉬어서 갈 수 있는 쉼터 같은 벤치를 놔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앉아서 식사하기가 불편한 이런 경로당에서는 식탁 지원 요청이 좀 많이 있으셨고, 특히 구립 같은 경우, 묵1동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외풍으로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기본적인 자체가 추워서 난방이 잘 안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 난방이 안 돼서 전기장판을 깔고 앉아계셔도 발이 시릴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셔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기초연금 부분에서 소득 하위 70%는 다 지급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제외돼 있는 30% 부분도 다는 아니어도 일부 적용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책을 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의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 이거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냐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게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강당입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강당 시설이 노후가 돼서 많이 좀 벗겨지고 미끄러워서 걸린답니다, 걸어갈 때.

이 부분을 좀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왔었고, 여기 신내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보면 청춘교실인데 워낙 많은 분이 드나들어서 그런가, 바닥이 많이 닳았어요.

이 부분도 좀, 오히려 관장님들이, 신내복지관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주신 사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말씀하신 건인데요, 사실 기능보강비가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5 대 5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엔 사실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시급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배식대에 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식판에 배식을 해 드릴 때 밥을 퍼드리고 반찬을 놔드리고 국을 퍼드리는 이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공간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밥을 떠서 주시는 분들이 벽면에 가려져서 배식하다 보니까 상대가,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니까 밥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큰 비용 안 들이고도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2동 어르신문화센터가 다시 재단장을 해서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지하에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업무 개시를 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3층에 있는 공유부엌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2월부터는 저희가 원래 밑반찬 봉사하시던 봉사단이 주 1회는 쓰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시니어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3층 공유부엌에서 목요일 주 1회 반찬봉사를 하던 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반찬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2월부터는 다시 개시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반찬봉사를 진행하고 계시긴 한데, 그건 아마 실제 간편식이나 이런 걸 사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저희 주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지하에서 활동하시던 ‘힐링블링’이라는, 체조하시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묵2동 청사프로그램에 아직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묵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마을협치과나 묵2동 주민센터에 말씀드려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소외되지 않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논외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기존에 활동하던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 공간을 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아파서 치료받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집행부에서 새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집행부 역시도 1년 치 계획,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질의하신다 그러면 아마 대답이 잘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대화해 주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 공원녹지, 벤치 이런 것들은 또 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 우리 직원들께서 경로당을, 워낙 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저희들이 요즘 총선을 앞두고, 또 시기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데요, 만족도가 너무도 높으세요.

그래서 다 잘한다고, ‘우리 구청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참으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뿌듯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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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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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및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심화평가 및 현장점검을 지금 1년에 1번씩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심화평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6개 센터에서 등급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4개소가 지금 A고, 지금 2개소열린이랑 차오름이 C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이런 C등급을 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공개라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심화평가는 저희 직원 1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고요.

C등급을 받았던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수료,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돌봄 결정통지서가 누락됐다는 걸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소명하고자 했지만 외부에서 오셨던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안 해 주셨고요.

또 다른 경우는 상담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정서적인 지원 부분인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작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상 등급입니다, C등급까지는.

○이은경 위원 그러면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미흡한 것들이 임프루브(improve)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앞으로 다음에 심화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서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한테 바로바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1회니까, 그렇게 자주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보면 행정지도 6개소에, 회계의 기본인데 영수증을 누락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건 기본인데 왜 이런 게 또 코멘트로 나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회계점검을 하고 회계서류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 저희 구청 직원들이 정리하는 수준에 좀 미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주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기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교육지원과 쪽이라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 신고 수가 112 신고 기준으로 중랑구가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학교폭력 쪽은 저희가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교육지원과랑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 학교에 위(Wee)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이 위(Wee)클래스를 통해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연계되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고, 학교폭력 쪽으로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래요?

요즘 SNS상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교육지원과 소관인 것 같아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무튼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하시니까 좀 소통하셔서 이 부분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성문화센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중랑구, 가정통신문으로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교육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문화와 관련된 구립 시설, 센터는 없는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건 시립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센터랑 연계해서 방문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향후에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예방이 좀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드렸던 건인데, 이게 지금 올해는 좀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피해를 본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말고 올해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촘촘히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동부 어디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기관이랑 그러면 올해는 처음으로 협약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임시회 때 질의드렸는데, 기존에 한 거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대답…….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 그 사항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계해서 세밀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대답은 똑같네요.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도 우리 직원들 힘내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룡의 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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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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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전동보장구 보험료는 지금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그때 시비 편성이 안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저희 예산 의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셨잖아요?

9월에 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채용이 이때까지 4명 되셨나 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22년도랑 비슷해요, 39개소.

전년도도 약간 비슷한 그런 계통의 기업들이 오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부적인 업체들은 제가 일일이 명단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이라 그러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22년도보다 구직자 참여가 그래도 한 50명 정도 늘었네요.

아무튼 장애인들이 이 참가를 위하여 인터뷰 준비도 하고 그걸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용 현황은 적지만.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계속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더 많은, 다양한 구인기업을 섭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서 17개의 관내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연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두 번씩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그런 안전에 관한, 누수라든가 피난기구 미설치된 건도 있어요.

이거는 건물에 다 설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건은 아마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주가 설치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에 시설을 좀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화재보험 공백이 있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이런 거는 좀 경고를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안전에 관해서는 좀 과해도 괜찮잖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복지시설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에서도 연 2회 안전점검을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진행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 과장님, 우리가 지식산업, 최근에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온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구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 말고 장애인이 전일제 근무,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우리 장애인들 2만 명 이상이 계시는데 장애인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는 않죠, 원하는 대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에 비해서 공공일자리는 많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지금 현재 ’24년도에 제일 많은 자리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지식산업센터에 600개 이상 정도의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기업들한테 좀 홍보해서 장애등급이, 장애는 있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등급에 따라서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더 늘려주는 역할을 구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일자리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해서 현황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면접을 보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쪽에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DB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에서.

그래서 그런 데에 좀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업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2024년 새해가 얼마 전에, 한 달이 다 지났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모든 분이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고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2만여 중랑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또 피드백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되고 그것이 힘듦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잘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지금 국가 위탁사업 말고도 자체사업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열두 분밖에 안 계셔서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는데요.

그 부분도 유능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형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김영수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청소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형근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근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염철희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강병모 시설장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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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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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보면 재활용품 회수기 운영실적이 매년, ’22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실적이 많아졌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종이팩 회수기가 지금 관내에 38대인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우유 같은 그런 보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도 가능한 거죠, 포인트가 현금 지급으로도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적립포인트는 각종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우유나 기타 다른 물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각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쌓이면 또 소소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위치에 대해서 어르신분들께서 특히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셨거든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주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일단 주민센터도 있는데, 대부분 11개소가 무인회수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봉제원단 조각도 보면 전년도가 칠백몇 톤이었는데 거의 한 2배 늘었어요.

이게 업체에서 협조를 많이 잘해 주시나 봐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이 부분은 지금 기업지원과와 협력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배로 늘어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런 조각원단들이, 우리 섬유업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이런 원단조각들 많이 수집해서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을 보면 이것도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2년도 대비 굉장히, 한 반 정도 준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만큼 저희 중랑구가 깨끗해져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그 부분들에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걸 배치해서 사람들 사전인지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좀 저희들이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무단투기 근절에서 저희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깨끗해지는 결과가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RFID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는 보급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해 주시고 일반주택도 지금 하는데, 공동주택 대비 일반주택 보급의 수가 너무 현저하게 낮아서, 12대밖에 보급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지금 음식물쓰레기 RFID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한 873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평균 20세대 이상에는 지금 현재 121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신규도 보면 전년도에는 공동주택만 5대를 하고, 지금 일반주택 12대를 신규로 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앞으로 이런 숫자도 감안하셔서, 물론 공동주택도 하셔야겠지만 일반주택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보급 수를 형평성에 맞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알고 계실 거로 압니다만,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시설장비팀장님 나와계시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라든가 너무 오래돼서 기능을 보강해야 할 이런 시설들이, 아마 지금 장비교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센터 여러 시설 정비하는 거, 노후시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번 선별센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지금 늦어도 2월이면 거의 교체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렇게, 2월이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아요, 모든 시설의 보강이나 교체가?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이거는 아마 2월 정도까지 해서 3월 시운전을 하고 3월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까지 해서.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주 굉장히 세게 집단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는데, 최근 작년 말에 또 고맙게도 저희 지역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설개선 용도로 가져왔는데, 아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도 좀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냄새가 나오는 환기구를 길게 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실 텐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저희 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성격상 시에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예산의 전용이 혹시라도 어렵다면 그 예산을, 여기 시설팀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냄새를 탈취, 냄새를 제거하는 데 거기에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예산을 투입해 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에 민간업체 3개로부터, 원래는 청장님이 올해 직송을 30% 정도까지는 해 보려고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직송이 올해부터 한 50% 정도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3개 업체와 약속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원 여러분께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중랑구 거리가 굉장히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그 공을 돌리고 싶고 올해도 파이팅 하시고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내용이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 보면 봉제원단조각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요일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재활용 기레빠시라고 하죠.

재단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75ℓ 봉투로 잘 나눠지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배출 요일 일자에 맞춰서 75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동네 소기업, 가내수공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봉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홍보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해서 봉제를 하고 계시는 업체에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랑소식지에도 잘 올려주시긴 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에, 16개 동 주민센터에 혹시라도 이런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봉투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인식하실 수 있도록 각각 홍보활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각 주민단체 회의 시나 통반장 회의 시에도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하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늘 밤낮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밤늦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중랑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주임님, 팀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우리 직원들, 물론 표본오차가 굉장히 크겠지만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좀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가 빡센, 힘든 부서 탑에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직원들께 더 큰 복지로 이렇게 희망의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 행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 청소행정과가 맞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또 주말까지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보람을 가지고 2024년 새해에는 직원들이 보람과 꿈을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구체적으로 올 한 해 최소한 6번 이상 국장님께 커피를 얻어 마셨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강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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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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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육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계신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리사 처우개선비도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1년 이상 근속하신 분은 월 4만 원, 그리고 2년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정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금액은 적지만 아이들에게 거의 부모 이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문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혹시 들어가게 되면 보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언어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가르치실 때 사실, 다문화가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도 사실 한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가르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육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다문화가족, 가족센터에서 아이들의 언어나,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엄마들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안내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어머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은 받지만 사실 한글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지원을 더 받으면 좋은데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이런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침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유치원도 가고 또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게 부족함이 있으면 또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지금, 어린이집 과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능하다 그러면 방과 후 수업을 한 과목 이상이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당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게 면목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은 더 편이고,

○최은주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편차들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통계치를 한번 보셔서 그런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있는 경우 좀 그런 부분 학습에 있어서 역할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 저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돌봄에 대해서 기능, 지금 돌봄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하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 확대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공휴일에도 보육할 수 있는, 그렇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긴급돌봄이라든가 365열린어린이집, 그리고 시간제보육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동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츰 늘려갈 계획이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65열린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그리고 야간어린이집, 야간 보육이나 아니면 24시간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수요를 받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열린 상황으로 시간제 예약을 받아서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을 좀 신설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 0세에서 2세까지 시간제보육 통합반, 23개 반을 권역별로 지정하시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권역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동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는 것도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을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에 1개소 늘렸고 올해도 1개소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확대로.

그런데 1개소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집 공급이 사실 약간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공급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육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국공립 지원 확대라는 부분은 이제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공립을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해서 1개 이상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원 시티프라디움이 있는 그곳에 1곳 더 신설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중화동이나 기타 이런 곳에 500세대 이상 공급되는 아파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신뢰를 많이 해요, 조사결과도 보면.

그 차원에서, 좀 질적인 차원에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돌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하시잖아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43개를 했어요.

시 기능보강 지원 4개소, 그리고 구 기능보강 지원 39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 기준이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지원을 못 받고 그러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우선순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전년도에 지원받았으면 아무래도 후순위로 저희가 두게 되고요.

다만, 이게 안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사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골고루 이런 기능보강 지원을 받아서 저희 어린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인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4가지 세트, 스마트 초인종이랑 가정용 CCTV, 비상벨, 그리고 창문 잠금장치.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재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꼭 한 세트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제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랑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좀,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가정이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혜택받은 게 26가구만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꼭 세트가 아닌 낱개로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간단히 저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올해부터 바우처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변화가 있죠, ’24년부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전에는 첫째든 둘째든 관계없이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그리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똑같이, 쌍둥이도 두 번째에 태어난 두 번째 아이는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맞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정말 궁금하더라고,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거에 민감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4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 안진기 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임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안전에 최우선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용마산근린공원 스카이워크 및 숲속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내 CCTV 확충, 늘푸른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 수취함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양희원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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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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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페이지 보시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묵1동 188-1번지가 장미아파트예요.

원래는 이게 용도지역이 제2종이고, 이게 제2종 일반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이 표시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참여 재건축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을, 제2종(7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향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7층)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는 거고,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용적률이 250%인데요.

공공참여로 하는 사업은 용적률의 120%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데 250%의 120%인 300%까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지 보시면 용적률이 299.88%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 30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아주 좋아지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적률 지금 혜택을 받은 건데 299%면 거의 300%의 용적률을 받고, 지금 건축규모는 거의 지상 23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하는 3층이고 이렇게 지금, 장미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건 4개 동으로 해서 238세대로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원래는 한 동 아닌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4개 동이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연립주택으로 해서, 아파트죠, 5층이니까.

그게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아니고요.

○최은주 위원 아, 연립주택.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래서 땅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7,800㎡인데 여기를 용적률 300%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그래도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인 238세대 정도가 나왔고, 현재 있는 사업계획은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조금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LH가 주관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LH 공동시행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조합하고 LH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처음인가요, 이곳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데가 망우동 염광아파트라고 망우1구역이 공공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최은주 위원 염광아파트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거개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망우1구역이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주거개선과에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LH가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이지만 소규모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합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는 몇 세대였나요?

염광아파트는 4개 동이었나요, 아니면 몇 개 동이었나요?

여기도 빌라였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염광아파트는 연립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5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 주변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래서 현재 염광아파트 계획은, 새로 건축하는 계획이 한 550세대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건가 봐요, 여기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염광아파트, 망우1구역도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래된, 거의 30년,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노후된 거잖아요.

그런 빌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여기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잘, 여기가 주민들께서 신청하셔서 LH에서 선정한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여기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가 돼서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LH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공모가 나오면 우리,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인데 저희 중랑구 갑 쪽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빌라가 지금 오래된 곳은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하셔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조금, 그곳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좀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곳이 생기게 되면 층수도 좀 보완이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층주택지를 대규모로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모아타운이 도입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사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데서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여기처럼 조그마한 연립주택 한 군데에서 사업할 때는 모아타운이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LH에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면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면목2동에도 주택조합이 잘 안돼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최은주 위원 한두 집을 부숴서 정말 슬럼화가 돼서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곳이라든가 오래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면목2동이라든가 면목본동 이런 쪽으로 좀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공공참여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건 많이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현수막을 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주민센터에 홍보하셔서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중랑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맨날 보수해도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하셔서 장미아파트라든가 염광아파트를 건축하듯이, 그렇게 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홍보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사업 외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재건축이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25개소에 그런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님이랑 오세훈 시장님도 방문하셨잖아요, 이 건으로.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3년, 전년도에 처음 운영하신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건가요, 1억 원에서 지금 3,600만 원으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 사항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에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다 못 쓰고 올해로 이월시킨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은 올해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이 예산 외에도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올해 주택개발지원단 운영하는 데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 보여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운영 1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개소 외에도 지금 소규모로 주택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123개나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번 임시회 때인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인력풀로 운영이 된다고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가 정말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앞서 23개소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합치면 25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덟 개소와 올해 한 개소가 되어서 아홉 개소가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나아가니까 모든 사업이 올해는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또 번아웃이 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사기를 좀 북돋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안진기 과장은 사무관 임용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 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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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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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주택관리과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의 역할 기대하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 92개 단지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고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파트 52개, 그리고 연립이 19개 단지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또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의무관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또 비의무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더 많은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163개소,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은 30세대 이상인 단지들이 비의무관리대상입니다.

이거 외에도 30세대 미만의, 보통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도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해당사항에 안 들어가는 곳도 점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점검들은 이 데이터에 있는 아파트들을 하고요, 기타 엄청 노후가 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위험건축물 등급별로 나누는데요, 엄청 열악한 등급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단 전문가들이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구조 부분, 기둥이나 보, 주요 구조체, 내력벽들 이런 부분 균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밀한 안전진단, 조사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비파괴검사랄지 여러 가지 점검 공법들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무슨 시험이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비파괴검사,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시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거를 신청해야만 가는 거죠,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단 이 의무관리대상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의무관리대상들은 저희가 건축사들,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렇게 20년 이상이라든가 30년 이상 오래된 빌라라든가 다가구, 아파트가 많은데, 특히 중랑구에는.

이런 데를 좀 안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꼭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면 우리 주택관리과,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TV나 뉴스, 언론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화재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노후된 아파트는 15층 이상의 경우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몇 층 이상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 규정은 제가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세대수 이상이 이렇게 되면 화재 감지부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소방 쪽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오래된 데나 조그만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좀 하셔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안전점검이 조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어르신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혹시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곳은 이런 가스레인지가 자동으로 잠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설치해 달라고 해야만 가스레인지 가스타이머콕 그런 부분을 설치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계속 안전을 생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요즘에 오래된 빌라나 이런 곳에 실금이라든가 금이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아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나요, 관리비로 충당하는 게 맞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발견하시면 오히려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살고 싶은 우리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더욱더 강화하고 화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방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력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도 지금 계속 안전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런 공동주택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세밀한 것도 좀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요즘에, 흔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은 저도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 방화문 안쪽 현관 들어가는 입구 전에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쳐져,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게 무슨 시설인지를.

저도 이번에 화재가 나고 나서 그거를 좀 봤거든요.

국장님 그게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유해가스나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를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전문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경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아, 흡입하는 시설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에, 사실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유해가스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설치는 비상벨이니 연결하는 호스니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누구든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시설을 다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 쪽에서 건축사들이 보통 점검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 쪽이고 소방 쪽에서는 화재에 해당하는 소방 설비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소방기관 쪽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소방기관에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한번 저희도 소방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시설은 되어 있어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철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위로 그냥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가스 연기를 빨리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얘기 듣기로는 90% 이상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저희가 한번 소방서에 확인해서 점검과, 또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것을 한번 꼭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구마다 입구에 다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미작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도 어쨌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든 어떻든 관심을 갖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저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대폭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보조금 집행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 건 이게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지원대상에?

이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항목에 지금 수목정비로 명시된 사항은 없고 맨 마지막 19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왜 필요하죠?

단지 내 수목을 전지하는 게 그 밖에 필요하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내 어떤 조경 정비면 각 단지 안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담장 경계로 수목들이 거대하게, 오래된 단지 같은 경우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인근 도로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 부분들은 공공안전과 관련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 보니까 두 공동주택에서 수목전지로 지금 비용이 나갔거든요, 다 그러한 경우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경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의 조경, 수목 정비하는 그런 사항들은 단지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보면 중간에 또 포기한 공동주택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작년에 포기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광플러스원, 중화1동에 있는 데고요.

캐노피 보수하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아마 공사 방향을 바꾸고, 사업을 아마 축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신내1동 경원아파트가 경로당 도시가스 배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단지 내부 사정으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마지막에 포기를 하셔서 진짜 받아야 할 공동주택이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포기한 단지가 생겨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런 포기 사업장이 많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평가할 때, 포기할 때는 좀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감점 사유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전년도 사업 포기 단지는 평가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데드라인 전에 좀 재확인을 하셔서 진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좀 부서에서 많이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분들이 막바지에 뒤늦게 캔슬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못 받잖아요.

미리 확인하셔서 진짜 진행하실 건지를 재차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실 때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 과장님 중심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우찬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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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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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12페이지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해서 묵1동 장미아파트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 299%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으로 23층을 건축하는 걸로 기획을 하셨고, 주거개선과에서는 지금 13페이지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를 달리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까 주택개발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광아파트가 지금 망우본동 178-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269%로 해서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을 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어요.

이게 조금 다른 이유는 뭐고, 부서를 좀 달리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소규모주택,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그런 경우의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광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24층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염광아파트가 기존에 원래는 몇 개 동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단지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572세대잖아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의 면적이 2만 5,109㎡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편중적이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주택개발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을 쪽이라고 해야죠?

이런 쪽에, 여기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면목동 쪽에는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걸 왜 안 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재건축사업은 아시겠지만 20년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올해는 12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1년에 후보지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장미아파트는 ’22년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몇 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아마 되게 노후되고 오래돼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공공형으로 재건축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안전성 있게, 그리고 요즘 또 화재위험이 많이 있어서 뉴스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좀 안전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지하에 설치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관리과에다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한글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가 갈수록 영문 표기만 하고 한글 병기를 안 하고 있어서 청년이라든가 젊은 층, 그다음에 어르신조차도 왜 아파트에 영문으로, 예를 들면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I, P, A, R, K’ 이렇게 그냥 영문 표기만 하고 한글 병기를 왜 안 하나.

그리고 여러 아파트명이 많으면, 거기에 한글 병기를 좀 해 달라는 의견들이 좀 왕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이라든가, 요즘에 길을 잃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어르신들 모셔다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워낙 모양이 다 비슷하다 보니 ‘여기가 내 아파트인 것 같은데…….’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영문을 어느 정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건축과, 주택관리과와 좀 협의하셔서 아파트 이름에 꼭 한글 병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명심해서 이렇게 같이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화재가 1층에서는 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장치도 항상 하셔서 안전하게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포함해서 고생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묵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한 게 있어요.

행복소북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개관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소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서울형 키즈카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돼서요.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계속 드렸었고요.

그래서 7월에 공사는 준공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개관하는 데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보육지원과에서 한 9월 정도 개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연구소도 지금 저희 지역 내에 가드닝봉사단 활동이랑 장미 전문가, 장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추진,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직도 이게 지금 검토 중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 방향으로 이제 설정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전문가분, 건축사분을 모시고 나가서 그 2개의 건물 중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런 부분 방안을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건립 계획을 하고 철거, 그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올해 말에 끝날 수 있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이요.

이게 지금 주차면수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대 삭선이 생겨서, 2개만 적합하고 10개는 또 부적합으로 나와서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기존 가로포켓공원 구간에 20대가 원래 거주자우선주차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8대를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고, 2대는 중랑천로에 확보를 해서 한 10대 정도는 지금 확보했는데,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른 주차공간을 찾고 있는데, 전에 있던 중랑경찰서 부지에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과 좀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는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10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A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B존 지금 준공이 올해 5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B존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지중화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조금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탈락이 돼서 선정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그 B존이 지금 포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포장을 먼저 해서 보도나 차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전신주도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B존이 다른 존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균형적으로 좀, 이게 장미축제 때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잘 계획하셔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우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생활SOC 시설을 2025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2월에 심사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심사하는 데 별 어떤 무리는 없습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활성화계획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는 다 마쳤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는 데에 큰 문제나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시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올해 그러면 착공하는 데 별 무리는 없어, 올해 착공하실 거잖아요, 다 통과되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착공이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SOC 시설에 대해서, 그게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정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착공 예정 아니신가요?

올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해 착공 안 돼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올해, 하여튼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수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9쪽 모아타운 지역에, 이것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고 지정 고시가 순조롭게 가능할지, 주민의 동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은 지금 동의율이 40% 정도입니다.

40% 정도고 저희가 현장 자문지원단을 구성해서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로 최대한 소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질적으로 좀 반대 여론도 주민들 많이 있나요?

빨리 진행될 것 같더니,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반대의 여론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이 아시다시피 오래된 단독주거지라서 소유주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에 많이 반대하는 쪽도 또 있는 것도 같으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13쪽 염광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인데 LH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 개발 방식은 여러 방식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많이 차이가 나죠, 약간씩?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경보 위원 그리고 거기 옛날에 망우동 파출소가 있어요, 그 부지 내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치안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 위원 치안, 옛날에는 그게 파출소입니다.

치안센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원지구 주민들이 지구대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양원지구에 지구대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지만, 경찰청에서는 예산상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치안센터 넣으실 거죠?

다음에 치안센터 부지가 들어오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번 주 초에 중랑경찰서에서 와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 서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이나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획을, 본인들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주겠다, 그렇게 의견 전달을 받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치안센터가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먼, 망우지구대가 가장 멀 겁니다, 망우지구대 쪽인데.

너무 머니까 특히 양원지구나 이런 데는 여기 가까운 곳에 치안센터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치안센터 부지를 재개발해서 유지해 달라는 건데,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염광아파트 밑에 쪽에 있으면 가장 양원지구도 가깝고 굉장히 접근성이나,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거리상의 중심에 있거든요, 염광아파트 밑에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지 내에 센터를, 부지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아닌 넘어가서 염광아파트 저 밑, 끝부분에 치안센터 부지를 줘서 거기에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좀 건의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위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치안센터를 건립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거 없애면 저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반드시 치안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과에서도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팀이 직제개편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주택개발추진단은 말 그대로 노후주거지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저층주거지들을 사업지로 발굴해서 그곳을 더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이고, 주택관리과에서는 어쨌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편리,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팀이 거기 또 있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재건축팀이 주거개선과로 가면서 오래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은마아파트 같은 오래된 노후아파트들을 사업지로 발굴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팀 직제개편을 한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박열완 사실 면목동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지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중랑구에는 염광아파트가 가장 적합한, 지금 현재로는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잘 진행돼야 또 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지들이 잘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리 양심미 팀장님이 또 그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셨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워낙 또 일을 즐겨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민이 행복하면 본인도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 아마 이 일들을 잘 이렇게, 우리 과장님을 보좌하면서 잘 이끄실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우리 직원들도 함께, 또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 많이 뛰어주시고요.

참 제일 힘든 부서 중 하나가 우리 주거개선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 더 많이 격려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통하면서 올 한 해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 제가 가끔 커피도 한잔 살 텐데, 그건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올해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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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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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민원사항으로 많이 질의하셔서요.

6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이게 ’20년부터 추진돼서 계속, 전년도 말까지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게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이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이 되어도 이게 바로 한 단계 종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이게 언제 종상향이 되냐고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라고 하는 건 지금 서울시에서 근린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근본적으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라고 하는 그 문구를 끌어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올해는,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따라서 종상향을 위해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라고 명명해서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특별계획구역 내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달 서울시에서 좀 최종 준공을 위해서 협의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주민의견만 수렴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와서 토지주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본바, 추후에 건설했을 때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좋은 쪽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긍정적으로 했다니 되게 기쁜 소식이네요.

아무쪼록 잘 이게 진행이 돼서 상권을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밀복합개발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서울시, SH, 우리 구가 할 때 제가 거기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시나 SH는 계속 600석 규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1,000석 규모의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마지막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600석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는 1,000석으로 계속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000석은 돼야 한다, 중랑구에 이런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데, 대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인구가 40만이 되는데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해 달라는 말씀,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난번에 의회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SH에 반드시 전달을 했고요.

서울시에도 지금 600석으로 확정은 돼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000석은 좀 확보하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생각도 있다, 그래서 1,000석 규모로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1,000석 규모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면적상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0석 규모 확보할 수 있도록 SH, 서울시한테는 좀 계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딱 600석이라고 세팅하지 말고 700석을 할지라도, 1,000석이 안 되면.

그거를 우리는 굽히지 않고, 계속 저도 시의원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령 관철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좀 주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우리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 공공주택사업 이것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어떤 변경을 하고, 가시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조금이라도?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신내4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내4 북부간선도로 사업하는 것은 전체면적, 북부간선도로 위 417m에서 전체 규모를 좀 축소하는, 307m로 규모를 축소하고 990세대에서 지금 710세대 정도 규모로, 면적은 조금 늘리면서 세대수는 조금 줄이는 그런 계획안으로 지금 사업을, 최종 결론은 안 나 있지만 그 계획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원래 계획안은 1,000세대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상부에다 안 짓는다는 계획이죠, 통행로만 만들고?

그런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북부간선도로 상부 복개는 해서 신내3지구에서 4지구로 넘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는 해 주는데, 당초 계획돼 있던 건축계획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의 규모도 줄어들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거기도 상부를 공원이나 이런 거로 예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브릿지 형식의 복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입체교차로 2개 이제 만들잖아요, 그거 준공 언제 착공하실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입체교차로라고 하는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최경보 위원 신내IC 입체교차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신내IC 입체교차로요?

○최경보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서울시하고 북부간선도로 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중화ㆍ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상봉7촉진구역과 상봉9촉진구역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맵으로 찾아보니까 여기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있는 데가 맞나요?

상봉터미널 쪽.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를 9구역으로 해서 서측으로 7, 그다음에 망우역 앞에 있는 부분이 1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언제 착공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는 ’22년 12월경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금년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시공사가 포스코로 선정되어 있다고 지난달에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10, 망우역 앞에 있는 촉진구역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상봉7구역은 지금 구역지정과 건축계획심의 이전, 소방심의회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구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9구역은 금년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앞에 보면 이마트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이마트가 이번에 계약이 끝난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 별도허가를 득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신아주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한바 이마트가 금년도 계약 5년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마트가 아마 조만간 폐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혹시 이마트가 앞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도 주시는데, 그런 사항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아서 그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자료 확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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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5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  형  근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윤  희

사 회 복 지 과 장         변  광  수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아 동 청 소 년 과 장         최  영  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  현  래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종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