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9분 개회)

(제268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68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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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1억 4,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70만 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 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어르신복지과와 보육지원과 2개 부서 총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르신복지과는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비 등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규모는 총 4억 8,4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 2,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억 2,200만 원,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관련하여 3억 3,600만 원, 어린이집 배상보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매칭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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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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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이요.

지금 본 위원이 이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를 신축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한 27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22년부터 올해까지?

그런데 지금 특교금이 18억 원, 그러면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구비로 편성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편성된 건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하면서 좀 많은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문화재도 나와서 딜레이되고, 그리고 또 기상이변,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우기로 공사도 중단이 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정은 한 70%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6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65%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화랑마을에 계시던 어르신분들이 항상 저만 보면 왜 이렇게 늦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민원으로 연락드리곤 했었는데, 지금 추경 이번에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지금 한 6억 4,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지금 어떻게, 세이브가 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2억 2,00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4억 2,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불용이 됐다, 지금 낙찰차액 세이브된 거로 해서 4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은 7월 말에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공사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외부공사가 좀, 겨울에 습식공사는 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진척이 좀, 더뎠었는데 지금 내부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리 없이 7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행히 제일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셔서 이때까지 좀 편하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셔서 더 이상의 딜레이는 또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니어센터가 7월 준공 예정인 건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방금 전에 65% 정도의 진척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공사의 완성도 부분에서 공공건축물이 일반 건축물보다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보수가 일어나는, 하자보수가 계속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을 떠나서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고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벽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 없는 정도의 그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묵2동에 어르신문화센터 건물도 물론 다 어떤 설계에 의해서 진행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건물의 형태를 보면 외부 습기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페인트가 박리되고 있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시니어센터만큼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좀 들여다봐서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문화센터 설계가 애초에 외벽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설계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저희가 신축하는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사가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니어센터는 장애인 BF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건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적용받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공청사 신축을 할 때 이 BF 규정을 철저하게 좀 따져보시고, 아시겠지만 지금도 묵2동 동청사 같은 경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소망공원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아직 BF 규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니어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BF 규정 철저히 좀 지켜서 한 번에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신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경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과 서울형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교사대아동비율 사업예산이 통합 교부되어 기존 서울형 등 교사대아동비율 예산으로 통합 매칭비율 편성하고 국공립 예산은 감액 처리함’이라고 했는데, 이 ‘국공립 예산은 감액 처리함’이 어떤 뜻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저희가 감액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대아동비율 시범사업을 했던 게 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 사업, 그러니까 별도로 있던 이 사업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같이 편성해서 이게 국공립, 민간, 가정을 같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감액 금액이 9,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표시를 여기에 같이 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 서울형에 이게 지금 감축이 되면서 이 돈을 지금 다시 이쪽에 갖다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갖다 쓰시게 되나, 아니면 이게 별도로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예산이 통폐합되면서 이 앞에 121쪽에 있는 국공립 그 사업은, 그러니까 명칭을 아예 폐기하고 이 뒤쪽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합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갖다가 저기에 쓰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변경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은주 구의원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감기에 걸리셨는데,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조리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50:50,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한 2,760만 원이 감액돼서 구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됐던 조리원이 왜 이번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까지 조리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원래 지원을 받았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이거는 기존에 안 받았던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새롭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50인 이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원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원아 40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조리원과 관련해서 50인 이하라고 한 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포함한 거로 지금 해서 50인 미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국고에서 이번에 새롭게 해 주다 보니까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또다시 이렇게 빈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메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조리원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영양식을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만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우리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미래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강하고 선생님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조리원 지원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좀 더 지원이 되면 좋은데, 너무 금액이 좀 소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원아가 많이 줄어서, 그리고 출생률도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소통하셔서 최대한으로 좀 어떤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원장님의 지원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에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50인 이하일 때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전체적인 어린이집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인건비, 이거는 인건비 미지원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50인 이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4개소입니다.

○이은경 위원 4개소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던 거죠, 사업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요,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 처음 신규였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50인 이상 어린이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게 금액이 약간 좀 줄어든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 신규사업…….

○이은경 위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이거에 혜택을 못 받는 50인 이하로 해서 4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티프라디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2,500만 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내역서를 미리 받아봤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다 이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젖병, 살균기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모든 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기확보액이 지금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애당초 왜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거는 시설비, 그냥 매칭비용으로만 잡다 보니까 적게 잡았는데, 막상 이 기자재비 전체를 위탁체에 위탁을 주고 필요한 기자재 비용을 받다 보니 전체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 잡은 금액이 좀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본예산 때 그러면 이런 기자재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어바웃 1,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냥 매칭비율로만 그대로 했는데, 그 매칭비율로는 그 금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위탁체가 선정되었고 위탁체에게 정확하게 이 기자재비 내역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차후에 이런 기자재비 필요한 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으로 했지만 다음에는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 신축 중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국비 보통 95%, 그다음에 구비 한 5%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필요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사가 완료되고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고 현장을 가보면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좀 편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000만 원은 또 애당초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냉장고, 냉온수 정수기 이런 거는 다 있어야 하는 건데, 세탁기며 건조기 이런 거는 다 포함시켰어야죠,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거 올리실 때 본예산 때 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 신규로 이번에 사업 들어가신 거, 이게 이번에는 기존 6개, 신규 39개로 해서 총 45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몇 개소, 이게 완전 신규사업인 건가요,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사업 선정?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교사대아동비율은 작년에 6개소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6개소에서 지금 그러면 확대가 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39개소로.

○이은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만 0세는 1:3에서 1:2로, 지금 1명의 선생님이 더 많아진 거고, 그리고 보니까 만 3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15에서 1:10으로,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에는 교사 월급 1명분을 줬는데, 올해는 지금 아이의 보육비를 다 매칭비로 지불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부모보육료에 한해서 드립니다.

지금 보육료가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중 기관보육료는 계속 기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모보육료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그때 궁금해서 따로 여쭤봤었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온 거랑 국공립이랑 통폐합돼서 이번에 삭감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거 대비 좀 금액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제 설명 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감축된 거랑 이번에 증액된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거고요.

뒤 131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또 이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민간가정에 대한 교사대아동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국공립은 별도로 있었던 사업인데 이 국공립분을 뒤로 빼면서 서울형 등에 국공립, 민간가정을 다 합쳐 놓은 거고요.

그 합쳐 놓은 거 플러스 아까 신규로 좀 확대한 거, 이렇게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작년 6개소에서 신규로 39개 늘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6,200만 원의 0.4%인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1건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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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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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참 다양한 민원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후화된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내부마감재 같은 걸, 쉽게 말해서 어린이 피부에 좀,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이런 목재들을 사용해서 마감재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언뜻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국고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0%는 우리 구청 지원이고 30%는 신청하는 어린이집 자부담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 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회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집행내역들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으로.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1억 원짜리 공사가 되겠네요, 이거 7,000만 원이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 재정에 따라서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차별 아닌 차별성이 대두될 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접근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청 전체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개소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제안을 해서 산림청에 혜택을 좀, 예산을 확충해서 혜택을 보는 어린이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거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완전 보편화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개 단위 속에서 우리 중랑구 1곳이 선정됐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 선정이 됐고요.

금년에 우리 구하고 성동구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노력해 주신 결과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가 나래어린이집이고 이번 공모에 선정돼서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은 한 30%가 있지만 이렇게 친환경 이용, 환경개선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그곳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좋은 소식인 거 같아요.

잘 이루어져서 이 목조화 사업으로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전에도 있었나요, 공모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은 없었고 은평구에서 한 군데가 그때 선정이 됐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은평구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도 서로서로 하고 싶어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조차도 여기 어린이집 놀이터가 너무 잘돼 있다고 서로 이제 소문이 날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꼭 공모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환경으로 조성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까운, 벤치마킹을 하려고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터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친환경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나무로.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나무로 해서 어른도, 그리고 청소년도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생겨서,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은 규격화된 제품들이 설치돼 있고요.

지금 우리 산림 내에 있는 자연학습장들이 있습니다.

봉화산, 용마산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목재로, 자연 친화적인 놀이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보면 면목동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친환경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곳곳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민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이곳에 정말 좋은 놀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곳이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쉼터로 아이들과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도 다양한 연령층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아주 유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놀이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면적이 전부 다 협소합니다.

기준이 1,500㎡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지금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1,500㎡가 넘어가는 어린이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하라서 지금 보통의 유아들, 7세에서 한 10세 이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목동뿐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주택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좀 받습니다.

그때 친환경 놀이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개조공사를 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친환경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쪽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더욱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 좋은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래어린이집이 지금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오래됐으니까, 산림청에서 이런 타당성평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정확하게 선정기준은 산림청 자체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까지 기준이 내려온 것은 그때 없었습니다.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했다고 얘기를,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 놀이터 확충에 대해서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1개소라도 선정이 돼서 참 반갑고요.

일전에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중랑구에 이런 친환경 어린이놀이터가 더 확충이 되고 또 기부채납 등으로 해서 면적도 더 크게 확보가 돼서 저희 어린이들이 좀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먼저 산림청 목조화 친환경 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린이집에 공고해서 선정하는지, 먼저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정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보육지원과랑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합니다.

신청할 어린이집이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한 군데만 신청이 됐던 겁니다.

○최경보 위원 신청할 때도 한 군데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경보 위원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가 뜨면 어쨌든 보육지원과와 상의를 하셔서 보육지원과에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하고, 뭐 결과야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청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한 곳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자부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국공립인가요?

나래어린이집이 민간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민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해당이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연면적 300㎡ 이상인 어린이집이고,

○위원장 박열완 100평.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왜냐하면 자부담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서, 결국은 관에서 해 줘야 하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결국은 또 거기서도 민간밖에는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원장님 개인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곳밖에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의 위원님 궁금한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오늘은 제268회 중랑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48억 5,800만 원보다 9.6% 증가한 272억 3,7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52억 1,200만 원보다 19.2% 증가한 62억 1,200만 원으로 10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신규 설치, 2024년 시구 매칭비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 1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기정액 73억 6,600만 원보다 18.7% 증가한 87억 4,500만 원으로, 13억 7,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화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 사업 2억 5,000만 원, 중목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선공사 사업 10억 8,60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에 6,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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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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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CCTV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CCTV를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설치돼 있는 CCTV의 노후도나 아니면 해상도 이런 걸 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의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17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규 40개소에 카메라 12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CCTV에 고정카메라 30대, 보조카메라 22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방범을 위한 그런 CCTV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딱 방범용으로 한정하기는 그렇고요, 무단투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에서 파악된 것이 중랑구 관내에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파악된 부분 CCTV 수요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이 접수된 건을 분석했는데요, 총 113건이고요.

○이윤재 위원 603건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아니요, 113건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일단 그 113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좀 해 봐야 하고요.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4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 수요가 필요한 곳이 안전과 방범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청소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교통과 청소에 필요한 수요는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같이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 관제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제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중랑구의 치안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설 투자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아니면 청소 쪽에 좀 많이 CCTV가 더 활용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의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 쪽으로 보면 가용하고 있는 CCTV가 불과 50대 미만 정도로 미미한 이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것인데, 이 부분이 또 확인하거나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맹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지금 돼 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재난방재,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 CCTV의 기능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멀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물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안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통적인 부분, 그다음에 청소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말 그대로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시의 어떤 촘촘함을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그쪽까지 강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꿈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CCTV 지금 1기 설치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지금 더 인상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아니요, 지금 현재 단가도 2,500만 원.

○이윤재 위원 2,500만 원 가까이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1대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고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풋 대비 최대한의 아웃풋 출력을 좀 만들어 내야겠다 싶어서 주문하는 거니까 좀 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CCTV 1대를 갖고 담당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이기는 하지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컴퓨터가, 메인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선을 따서 세컨드 CCTV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쪽, 분명히 사거리 중심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범용을 걸었는데 그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쌓이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세컨드 카메라를 끌어서 그 쓰레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고정 30대하고 보조 카메라 22대를 더 설치하는데,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CTV 카메라 및 시스템에 관련된 매입 현황이 있으면 최소 3개년 치를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3년간 설치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중랑구가 치안 고객 만족도라고 하나요?

2023년도 서울청치안고객만족도가 종합 2위였죠?

그리고 지금 ’23년 서울청 체감안전도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또 각 직능단체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지만, 가장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지금 CCTV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강남구보다 CCTV가 더 많이 설치돼서 동네 주민분들이, 그리고 청소년, 여성분들이 다니실 때 귀갓길에 더 안전하게 잘 챙겨주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CCTV 지금 보니까 40개소가 있고, 지금 그 대수가 172대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전형이 40대고 고정형은 132대인데 이게 사실 회전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별로 다 촬영을 하지만 고정형은 한 각도로만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우범지대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한쪽 방향만 밝히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살펴본다고 하면 제대로 이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건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이왕이면 회전형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CCTV 1대를 설치하면 회전형 카메라 1대에 고정형 카메라 2∼3대 이렇게 달아 놓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형 카메라가 돌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형 카메라를 보조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 주변에 또 같이 다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시구나, 너무 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우리 또 중랑구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그리고 자율방범 단체에서 여러 각도로 안전을 이렇게 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이나 청소년들 안전 귀갓길 돕는 분들 있잖아요?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성안심길 도우미인가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게 30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앱에서?

그렇죠, 서울시 안심이 앱에서,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안심귀가 스카우트라고…….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면 CCTV 있는 그쪽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전봇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 비상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같이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귀가하실 때 누르셔서 미리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귀갓길에 도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도 한번 어떤 건이 있어서 설치를 좀 잘해 주시고 보안등도 밝게 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CCTV가 있는 곳은 주변이 좀 밝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옆에 조명이 없으면 카메라가 아무리 비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늘 소통하시고 주무관님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지역주민분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CCTV와, 또 옆 보안등이 LED라고 해서 다 밝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도를 좀 밝게 좀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CCTV 1개 설치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0개소 설치하는 데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72개의 회전형과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저희가 고정형 카메라가 1대당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전형 카메라가 1대당 한 4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게 되면 신규 40개소에 카메라 120대, 그다음에 그것 외에 별도, 기존 CCTV에 고정 40대, 보조카메라 2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00만 원에 이게 다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1대당.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00만 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2,500만 원은 넘는 거네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보통,

○최윤찬 위원 1개소 설치할 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렇습니다.

1개소 설치할 때 회전 1대, 고정 2대 내지 3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2,500만 원.

○최윤찬 위원 2,500만 원에 12억 원이면 48대인가 44대가 설치돼야 하는데, 왜 40대 설치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이렇게 되는 건가.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신규 설치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52개소 보강하는 게 지금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윤찬 위원 52개소 보강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고정카메라 30대, 보조카메라 22대를 기존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달거든요, 52대를.

그래서 그 52대의 비용이 2억 원 들어가는 거고요.

신규 40개소에 설치하는 게 10억 원 소요됩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추가로 하신다는 이야기는 거기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자료가 172대에, 보강하는 52대 포함한 숫자가 172대입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에 그게 안 쓰여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재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최윤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별도로 40개를 하고 172대에 별도로 2억 원이 들어가는 거냐고 여쭤봤고요.

그래서 교체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신규로는 40개소를 하고 카메라는 172대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에 120대가 들어가고요, 40개소에.

120대가 들어가고, 추가로 52대는 기존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더 달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지금 계속 질문하기는 좀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일단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단가를 산출해서,

○최윤찬 위원 어쨌든 들어가는 시설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단가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가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로 매년 제 기억으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벌써 4선이 되셨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매년 교부세를 가져와서 많게는 15억 원 정도 항상 두 분이 가져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매칭을 안 하죠, 교부세로 가져오는 거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매칭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매칭을 안 하니까 그 비용으로만 하고, 시에서 주는 교부금으로는 우리가 전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데, 지금 현재 CCTV 수요가 민원 들어온 게 113건 정도 되나 보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13건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2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중랑구에 정말 촘촘하게 특히 방범용은 설치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어디를 통과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방범용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 몇 대죠,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몇천 대 될 텐데.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74개소에 4,16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한 5위 수준을.

○최경보 위원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 어떤 재정 능력이나 자립도로 봐서 높은 수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공원녹지과에 방범용 CCTV 따로 별도로 이렇게 또 예산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와.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최경보 위원 그것도 설치해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도 물론, 신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앞이 위험하니 자기 집 앞에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집 앞에도 좀 해 주시라는 이런 좀 오류가 생기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천몇백 대 중에서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하신 고정형이나 회전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거에 저는 보완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최신형, 지능형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데에 이제는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159대는 정말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카메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노후 교체에 좀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경보 위원 본 위원은 민원 해결도 물론 좋다고 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어떤 CCTV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는 정말 첨단 지능형으로, 기존에 있던 거에 다 호환이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시스템,

○최경보 위원 그거 카메라만 달면 호환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선별관제 시스템으로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존의 폴대에 카메라만 교체하면 다 호환되게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보완하는 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노후화된 것을 지능형 고도화하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CCTV 금방, 이러다 보니까 5,000대도 금방 될 것 같은데 양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관리비 예산도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양이 늘어날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그런 관리비를 우리가 구비로 다 부담해야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하고 정말 어느 정도, 거의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이런 데에 비용을 많이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해서.

타 자치구는 과연 이 다목적 CCTV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좀 자료를 뽑아봤어요.

지금 가장 많은 구가 강남구 6,800대입니다.

그리고 중랑구가 4,100대, 중랑구 비롯해서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다 4,000대 정도예요.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게 계속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민원이 113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목적 CCTV 설치 관련해서 민원 현황을 보면 일반 구민을 통한 설치 요청이 113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랑경찰서를 통한 묻지 마 범죄 관련 설치 요청은 몇 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경찰서 포함해서 113건입니다.

56건입니다, 경찰서 민원은.

○부위원장 이은경 63건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총 113건이고요.

저희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건이 57건, 경찰서에 설치를 요청한 건이 56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경찰서에 요청한 게 56건,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설치 요청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몇 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취약지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지금 민원 113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지역 어느 장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현장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100%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 금액을, 만약 100건이라고 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100건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한 반 정도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일단 시 보조금은 신규 설치만 가능하도록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으로는 신규 설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불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필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물론 구민들이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민원 요청을 했겠지만, 계속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봐도 우리 구는 지금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거를 시에서 돈을 내려줬다고 해서 계속 설치하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신규 설치를 또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설치하고요, 내년부터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데에도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다목적 CCTV가 지금 사건 예방이나 범죄 발생 대응으로, 방범용으로 지금 하기 위한 거지만 교통이나 청소 관련해서 좀 다목적으로 촘촘히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을 해서, 지금 많은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고 또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눈이 올해까지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 도로과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화초등학교 앞에 주변 도로를 내가 몇 번 거기를 선거 때도 봤는데, 그 철거가 언제 끝났어요?

끝난 게 한 몇 월에 끝났죠?

○도로과장 박동현 작년 11월인가 끝났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 했나 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작년에 보상비하고 철거비까지 확보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좀 자체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이거 삭감한 거예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자체에서 그때 좀 우선순위에 밀려서,

○최경보 위원 자체에서 저기 한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 올라갈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철거한 데 보면, 그래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루빨리 좀 정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건가요, 여기를?

○도로과장 박동현 네, 지금 발주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 의뢰해서 착공할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하여튼 예산이 되면 빨리 해서 좀 깔끔하게 단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보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하게 잘 걸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중목초등학교 보도육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인가요?

그게 10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목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선공사 이 예산 10억 8,600만 원은 전례에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용마터널 육교를 그때 하자고 서영교 의원님께서 내려주셨는데요.

거기가 부득이 여건상 안 돼서 그거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 다시 승인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면 이게 구비로 다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받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중목초등학교 육교가 가장 오래된 육교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거기가 빨리 좀 개선됐으면, 환경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데, 저도 자주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육교를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약간 좀 불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지금 그게 한 40년 됐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한 45년째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45년 됐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일 오래된 육교라고 그래서, 빨리 좀 철거하고 안전한 육교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아이들, 바로 중목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좀 밝은 육교로,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르고 내려가기 좀 편한 그런 육교로 해서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육교가 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말까지 그러면 착공이 다 끝나나요?

준공이 다 될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목초등학교에서 도로, 동일로상 지금 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로 속도제한을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금 입체시설보다는 평면교차로로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 거기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교통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도 평면교차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입체시설보다는 평면교차로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만일을 기해서, 사실 철거하는 비용도 들고 또 만들어지는 데도 비용이 드니 이왕이면 학부모나 거기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이왕이면 녹색어머니나 거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교장 선생님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서 육교가 잘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통학할 때 문제가 없도록 좀 살뜰하게 챙겨서 육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나 민원 업무가 도로과에 생겨서 이야기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 관내 도로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치수과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치수과는 별도로 CCTV를, 관내에 있는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이 발생하는, 하수관 어떤 이음매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되메움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거 도로상에 있는 거는 탐사를 하면 그게 전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가끔 보면 치수과하고 저도 자꾸 헷갈려서 치수과에 문의를 했다가 도로과로 다시 가게 되고, 도로과에 문의했다가 다시 치수과로 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민원을 도로과에 했는데 그게 나중에 치수과로 가서 치수과에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보완을 위해서 이런 거는 공동으로 관리가 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치수과하고 친밀히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과장님, 중목초등학교 보도육교요.

지금 육교가 대부분 다 철거되는 추세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런데 왜 굳이 이 지역은 또 이렇게 다시 육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 중목초등학교가 정밀점검을 작년에 받았는데 진단상 D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거기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저학년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 초등학생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육교보다는 평면교차로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속도제한이 가능하다면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육교는 다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또 요즘은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보다는 평면교차로로 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변경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박동현 네, 중목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계획변경을 해도 지금 육교는 설치돼야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하는 거로.

○부위원장 이은경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보도육교 개선공사로 지금…….

저는 육교가 다시 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당초에는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노면 하부 공동조사용역은 지금…….

이게 지금 보수해야 할 곳이 선정되면 비용은 구비로 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이거는 서울시와 구비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복구도 지금 다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박동현 이거는 공동조사를 해서 나중에 동공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시도상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 예산을 좀 추가로 요청하고요.

구도상에 있는 것들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시도상보다 이거는 저희 구도를 중심으로 공동조사용역이 더 많이 시행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구비로 많이 하겠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부위원장 이은경 일단 조사만 공동조사용역으로 매칭을 하겠다는 거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도 민원 같은 거를 하면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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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8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  형  근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송  준  서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은  정

도   로   과   장         박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