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2022. 9. 2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맑은환경과(2094-2452)

1. 제안이유

기존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종전의 이용료 면제 기준만을 정했던 조례에 이용료 기준 신설,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제정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제명 개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추가

(안 제12조제1항)

다.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8조)

라. 이용료 기준 신설(별표 1)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8.25.～ 9.14.)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3219(2022.7.27.)]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6833(2022.7.26.)]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교환경교육”이란”을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등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환경교육 지원)”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추진”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각각 “학교 등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수”를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와 운영”을 “설치 및 지정ㆍ운영”으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3장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4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

□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고
대관료	5,000원/1시간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유료 프로그램 (1회당)	1,000원~10,000원(개인 1명)
	30,000원~100,000원(단체 1팀)

○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학습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 단체 1팀의 기준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기준

구분	대상	비고
대관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향상 등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3.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4. 중랑구 소재 학교를 다니거나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모나 교사의 동의 필요) 5.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노인복지법」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1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3. --------------- 학교 등 환경교육--------------------.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 지원-------.
<신 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교 등 환경교육 ----------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5. ------ 학교 등 환경교육---------------------------------
<신 설>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신 설>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제10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 서울특별시 ------------------------------------------------------------------------------------------------------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⑥ ------------------ 설치 및 지정ㆍ운영-------------------------.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이용료) ① ∼ ③ (생 략)	제15조(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표 1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별표 2-------------------------------------------------.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맑은환경과 김유진
연 락 처	02-2094-2452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