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38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	제안(출)년월일	2022.09.2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기존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현행화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근거법률 현행화 (안 제1조)

나. 환경교육주간 신설(안 제10조)

다.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안 제15조)

라. 환경교육센터 이용료기준 신설 (안 제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22.08.25.~09.14(20일간)

2)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3219(2022.07.27.)- 해당없음

3)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6833(2022.07.26.)- 해당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현행화 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 안제1조에서「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현행화

- 안제10조에서 환경교육주간을 신설하여 기념행사, 기관격려 등을 실          시 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 안제12조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 안제15조는 종전의 별표1은 이용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         여 이를 개선하고자 이용료 기준을 명시하도록 함

-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 신설함 (별표1)

Ⅲ.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기존 근거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이용료 면제 기준만        을 정했던 조례에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활        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도의견 없으나,

❍ 안제12조에서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제1조(목적)-「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로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참고자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