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기존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종전의     이용료 면제 기준만을 정했던 조례에 이용료 기준 신설, 지역환경교육     센터(기초)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제정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제명 개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추가

(안 제12조제1항)

3)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8조)

4) 이용료 기준 신설(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안건은 기존 근거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이용료 면      제 기준만을 정했던 조례에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도의견      없으나,

❍ 안 제12조에서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여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제1조(목적)-「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로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민주 의원 수정 발의)
의안 번호	38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0.
			발의자:	김민주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 안 제12조에서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목적)「환경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환경교육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약칭 표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