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제출연월일:	2022. 9. 2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2094-1767)

1. 제안이유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및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인해 출산축하금 지원 경과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및 안 제1조, 2조의2)

나.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근거 명시(제9조)

나.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범위 구체화(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8. 18. ∼ 2022. 9. 7.)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918, ’22. 7. 2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급에”를 “지급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2.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3. 출산 및 양육 제도에 대한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은 2022년 이전 출생한 출생아만 2022년 12월 31일 기한 내 지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급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
<신 설>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2.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3. 출산 및 양육 제도에 대한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
<신 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구체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권태원
연 락 처	02-2094-1767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개정안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3.><개정 2021. 1.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1. 7.>

2. 삭제 <2013. 5. 23.>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5. 23.> <개정 2019. 3. 28.><개정 2021. 1. 7.>

4. <삭제 2013.5.23>

5. “지원대상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ㆍ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23.><개정 2021. 1. 7.>

제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2.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3. 출산 및 양육 제도에 대한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개정 2021. 1. 7.>

② <삭제 2013.5.23>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0. 5. 7.>  <개정 2013. 5. 23.>  <개정 2019. 3. 28.><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19. 3. 28.><개정 2021. 1. 7.>

③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출생신고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 7.> <신설 2010. 5. 7.> <개정 2019. 3. 28.>

④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 3. 28.>

1.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출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혹은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개정 2021. 1. 7.>

3. 사실혼 혹은 재혼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녀에 산입

⑤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신설 2019. 3. 28.>

⑥ 대상 자녀가 중랑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9. 3. 28.>

⑦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0. 5. 7.>  <개정 2013. 5. 23.> <개정 2019. 3. 28.>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 5. 7.>  <개정 2013. 5. 23.><개정 2021. 1. 7.>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신설 2010. 5. 7.>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 5. 23.>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를 포함한다) 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개정 2013. 5. 23.>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5. 7.>  <개정 2019. 3. 28.><개정 2021. 1. 7.>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개정 2021. 1. 7.>

2.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 5. 7.>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개정 2013. 5. 23.><개정 2021. 1. 7.>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은 2022년 이전 출생한 출생아만 2022년 12월 31일 기한 내 지원한다.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