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2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2.09.2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및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인해 출산축하금 지원 경과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의2)

나.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근거 명시(안 제9조)

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범위 구체화(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화기본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타 :

1)입법예고 : 2022.08.18.~09.07(20일간)

2)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6918(2022.07.27.)-해당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서           울특별시 중랑구 출산 ․ 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경과 조치        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 안제1조 목적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           법」을 기반으로 출산 ․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한 지원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 안제2조의2 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사           업, 출산 및 양육제도에 대한 안내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구          체화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          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안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 중복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음.

Ⅲ. 종합의견

❍ 본 안건은「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2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여

첫만남이용권 : 2022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나 지역 무관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