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및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     되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인해 출산축하금 지원 경과조치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및 안 제1조, 2조의2)

2)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근거 명시(제9조)

3)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범위 구체화(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안건은「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첫만남이용권 : 2022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나 지역 무관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