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연월일:	2022. 9. 2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건축과(2094-2335)

1.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 8. 4. 개정·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824호, 2022. 2. 3다중이용건축물 일부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1)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호)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호)

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3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규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진행완료(별도 의견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09.22. ∼ 2022.09.28.)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4476, 2022. 8. 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160, 2022. 8. 3.)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1. 일부개정조래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건축물 해체 인·허가에 적용되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도시환경국 건축과 장주은(02-2094-2335)

【관 계 법 규】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