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하여 2022. 8. 4. 개정·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824호,        2022. 2. 3다중이용건축물 일부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조항 신설)(안 제7조의2)

2)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주변 여건상 안   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1)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    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호)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    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호)

(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   조의2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5호서식인 해체신청서를 보듯이 건축      물 해체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      한 자  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 20m 도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등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도의 의견 없으나,

❍ 작년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      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      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 ․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 되고 있어 감리업무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바,

❍ 향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시 상주감리 체제       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