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5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건축과)	제안(출)년월일	2022.09.2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구청장의 해        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해당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호)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호)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       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       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       2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

1)입법예고 : 2022.08.25.~.2022.09.14 (20일간)

2)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4476(2022.08.08.)- 해당없음

3)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7160(2022.08.03.)- 해당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 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안제7조의2에서 해체허가 대상을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내용으로

- 안제7조의2제1호에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일          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통학로 등을 위임하였고

- 안제7조의2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

- 안제7조의2제3호는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우선          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는 해체허가를 받도          록 규정함.

Ⅲ. 종합의견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5호서식인 해체신청서를 보듯이 건축물          해체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         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        교, 통학로, 20m 도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등 건축물 해        체공사 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에는 별도의 의견 없으나,

❍ 작년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         가 발생

❍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         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 ․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         적 되고 있어 감리업무의 중요성이 요구되는바,

❍ 향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시 상주감리 체제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