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6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	제안(출)년월일	2022.09.3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한이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   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정비

- 안 제12조제1항 위탁계약기간 정비

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안 제11조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2.08.18.〜 09.07(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4372(2022.08.05.)-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7083(2022.08.02.)- 해당없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로 안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수탁신청 및 자격)의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        제5항으로 변경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