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정비

-안 제12조제1항 위탁계약기간 정비

3)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1조‘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