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2022. 9. 3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2094-1633)

1.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8. 18. ∼ 9. 7.)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5159(2022.08.16.)]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120(2022.08.16.)]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8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박창용
연 락 처	02-2094-1636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