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7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	제안(출)년월일	2022.09.3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한이유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2. 8.18〜 9. 7.(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5150(2022.08.16.)-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7120(2022.08.16.)- 해당없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법」으로 자치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       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