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규정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사회복지사법」으로 자치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조      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