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2022. 9. 3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2094-1627)

1.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반영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4376(2022.08.05.)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7153(2022.08.03.)

라. 입법예고 : 2022. 8. 25.(목) ~ 9. 14.(수) / 20일간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입금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							수수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없 음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뒷면)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랑구청은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훈번호/지급대상 유형, 입금계좌, 중랑구 전입일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상이·고엽제 등급 등 신체적 특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기타 고지 사항 _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중랑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 보훈예우수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서 식	개 정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앞면)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앞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대조표

현 행 서 식	개 정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뒷면) <서식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뒷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이영준
연 락 처	02-2094-1627

【관 계 법 령】

▣「국가보훈기본법」(2016.12.20. 일부개정, 2017.6.21. 시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8.17. 타법개정, 2022.2.18. 시행)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