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8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	제안(출)년월일	2022.09.3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한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 ➝ ‘보훈예우수당’(안 제5조의2)

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2 제4항)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2.08.25.〜 09.14(20일)

2)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24376(2022.08.05.)-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7153(2022.08.03.)- 해당없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 안 제5조의2에서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 제5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지며

❍ 안 별지제1호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한 사항임.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예우수       당 지급액이 자치구별 차등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1개구	7개구	4개구	10개구	2개구	1개구
서대문구	강북구,노원구,도봉구, 성북구,중랑구, 종로구(22.9~), 동작구(22.9.~)	관악구,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동구,강서구,광진구, 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 성동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	서초구, 중구	강남구

2022년 기준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금액별 분류

❍ 2021년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2023년

5만원, 2025년까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시키도록 한 사항         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에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