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보훈예우수당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보훈예우수       당 지급 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함(안 제5조의2)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예우수       당 지급액이 자치구별 차등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1개구	7개구	4개구	10개구	2개구	1개구
서대문구	강북구,노원구,도봉구, 성북구,중랑구, 종로구(22.9~), 동작구(22.9.~)	관악구,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동구,강서구,광진구, 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 성동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	서초구, 중구	강남구

2022년 기준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금액별 분류

❍ 2021년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2023년

5만원, 2025년까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시키도록 한 사항      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에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