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이윤재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    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구민    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8조)

4)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안 제29조)

5)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안 제31조)

6)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32조∼안 제36조)

7)「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     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녹색생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조례임.

❍ 정부방침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 가스 배출량 대비40%감축 하여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구현하고자 함.

❍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신속          히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조례제정에는        별도 의견 없으나, 해당부서 에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