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5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획 변     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지출계획 변경(1,301,400천원 증액)

관련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3년말 조성액(7,011,437천원) 보다 △18.57%, △1,301,400천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임

※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7,011,437	7,011,437	0	합 계	7,011,437	7,011,437	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 업 비		1,301,400	△1,301,400
예치금회수	6,831,762	6,831,762	0	예치금	7,011,437	5,710,037	1,301,400
이자수입	179,675	179,67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 수입계획은 ’22년말 예치금(6,831,762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179,675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301,400천원 증가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시설 제작 설치에 1,300,000천원, 시설설치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400천원임

※ <참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2021년까지	6,881,762	803,041	6,078,721	50,000**	50,000	6,831,762
2023년도	179,675	179,675	0	0	0	179,675
합 계	6,881,762	803,041	6,078,721	50,000	50,000	6,831,762

* ’14년부터 조성. 같은 해에 50,000천원 사업비로 최초 집행

○ 중랑재활용선별센터는 양원공공주택지구*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근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센터 탈취시설 노후화로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악취저감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 1,301,400천원을 증액,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양원공공주택지구 및 중랑재활용선별센터 현황

재활용선별센터	< 양원공공주택지구 현황 > ㆍ위치: 망우동, 신내동 일원(’10년 지구지정) ⋅면적: 347,153㎡(약 105,014평) ㆍ규모: 3,125세대, 수용인구 7,528명 ※출처: 국토부 고시 제2022-753호(’22.12.20.)
	< 중랑재활용선별센터 > ⋅위치: 망우동 30-5 (’11년부터 운영) ㆍ규모: 지하2층~지상1층(연면적 9,048.1㎡) ㆍ용량: 230톤(선별60, 생활쓰레기압축 150, 대형폐기물 20)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6조에 의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거쳐 안건으로 접수되었음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바, 센터 악취저감시설의 추가 설치로 악취에 대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 절차 및 내용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기금변경안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금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관련 예산확보 등 소관 부서의 선제적 대응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 향후에는 예치금 적립 등 기금의 소극적 운용보다는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