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 례 회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77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상봉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77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 청취건

2. 관련법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특별계획구역7 지정)

○ 2023.01.16. : 특별계획구역7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안) 제출

○ 2023.03.16. : 역세권 주택사업 사전검토 회의(市공공주택과)

○ 2023.04.19. :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안) 신청(시행자→區)

○ 2023.04.27.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4. 도시계획 현황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     적 : 4,769.9㎡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존치관리구역(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도시계획시설(시장)해제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5. 보고내용

○의 안 명 :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    적 : 4,769.9㎡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준 300% 이하 / 허용 360% 이하 / 상한 400% 이하

○변경(안) 주요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위치도

6. 향후계획

○ ’23. 7월 : 주민공청회

○ ’23. 8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區→市)

○ ’23. 9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개최(市)

○ ’23. 10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Ⅲ.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존치 4구역 도로 169,336㎡에서 169,589㎡로 253㎡ 증가

- 공공청사 변경 2,016.85㎡확대(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

- 주택공급계획을 226세대 증가한 2,653 세대로 변경

○ 건축물 배치계획변경

- 면목로변 : 5m

- 이면도로 : 3m

- 봉우재로33길변 : 3m

- 인접대지경계 : 3m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782세대 20,083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면적 253㎡(당초 169.336㎡에서 169.589㎡)를 증가 변경하여 인구 유임으로 인한 도로 면적 확충

○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의 중앙공원 변 건축한계선을 기존에 고시부분을 반영

○ 공공업무시설인 중랑구 가족지원센터(1,2층) 694.77㎡, 서울시주거안심종합센터(2층) 316.89㎡를 배치하여 결정함으로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로 전환을 방지하고자함.

○ 따라서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이 타당함.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