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5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두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관련법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20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특별계획구역7 지정)

○ 2023.01.16. : 특별계획구역7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안) 제출

○ 2023.03.16. : 역세권 주택사업 사전검토 회의(市공공주택과)

○ 2023.04.19. :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안) 신청(시행자→區)

○ 2023.04.27.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3) 도시계획 현황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     적 : 4,769.9㎡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존치관리구역(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도시계획시설(시장)해제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4) 보고내용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    적 : 4,769.9㎡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준 300% 이하 / 허용 360% 이하 / 상한 400% 이하

○변경(안) 주요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위치도

5) 향후계획

○ ’23. 7월 : 주민공청회

○ ’23. 8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區→市)

○ ’23. 9월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개최(市)

○ ’23. 10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상봉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782세대 20,083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면적 253㎡(당초 169.336㎡에서 169.589㎡)를 증가 변경하여 인구 유임으로 인한 도로 면적 확충

○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의 중앙공원 변 건축한계선을 기존에 고시부분을 반영

○ 공공업무시설인 중랑구 가족지원센터(1,2층) 694.77㎡, 서울시주거안심종합센터(2층) 316.89㎡를 배치하여 결정함으로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로 전환을 방지하고자함.

○ 따라서 상봉동 107-6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