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나은하, 이은경, 전유정, 고강섭, 최윤찬, 김미애, 이윤재, 최은주

1. 개정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운영 목적 조문 내용 변경

(안 제1조)

나. 청소년 자치권 확대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조직개편(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제3항, 안 제10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2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 ∼ 제8조 (생 략)	제5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행정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생활복지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및 운영) ① (생 략)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 1회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삭 제>
<신 설>	제4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	<삭 제>
<신 설>	제5장 청소년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16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