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83호

○ 제 출 자 : 한성수 의원 외 11명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중랑구의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안 제4조∼안 제5조)

다. 도시녹화 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6조∼안 제7조)

라. 자문료, 시행규칙(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범위 내

다. 관련부서 사전 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중랑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2조에서 “도시녹화, 나무병원, 조경기술자”의 용어 정의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지원물량, 지원시기, 기준, 방법,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안 제5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을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인․어린이시설, 행정기관으로 함

○ (안 제6조) 도시녹화 지원

-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위험 수목 정비,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도록 규정

○ (안 제7조∼제8조) 지원신청 등, 자문료

-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 녹지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해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녹화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중랑구의 도시녹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공감되는 사항이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도시녹화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중랑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고 현재 서울특별에서 도시녹화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지원대상에서 노유자 시설, 행정기관은 운영비 지원에서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례안 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