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보육지원과(2094-1769)

1. 제안이유

가. 계절 및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 위    치: 망우동335-19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기여시설 지하1층

○ 시설규모: 797㎡

○ 운영인력: 총 8명(시설장1명, 돌봄요원1명, 안전요원1명, 운영요원5명)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관리 전반

1)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직원 임면

4)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5)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재무회계 관리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마.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총 448,082천원

(단위: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시‧구 100%)			민간위탁사업비(시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공간구성 및 기자재비
2024년	448,082,710	348,729,840	14,000,000	35,352,870	50,000000

라.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23.  9.

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3. 10.

다. 위․수탁 계약체결 ------------------------------------  ’23. 10.

라. 종사자 채용	----------------------------------------  ’23.   1.

마.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개관 ---------------------------  ’23. 2.∼3.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관련근거(관련법)

[붙임: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2조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