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1) 계절 및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정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시설개요

○ 시 설 명: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 위    치: 망우동335-19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기여시설 지하1층

○ 시설규모: 797㎡

○ 운영인력: 총 8명(시설장1명, 돌봄요원1명, 안전요원1명, 운영요원5명)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관리 전반

(1)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직원 임면

(4)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이용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5)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재무회계 관리

(6)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5)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총 448,082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시‧구 100%)			민간위탁사업비(시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공간구성 및 기자재비
2024년	448,082	348,730	14,000	35,352	50,000

6)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25개월 이상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외부 환경적 오염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 시비 보조사업*임

※ <참고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비 지원내역                         (기준: 2023년)

구 분	지원내역
설 치 비 (1,200백만원)	⋅시설물 설치(놀이시설 설계, 내부디자인, 공간구성 등): 1,000백만원(시비) ⋅기반설비(설계·전기·통신·소방 등): 150백만원(시비) ⋅기자재비(물품구입): 50백만원(시비)
운 영 비	⋅월 190만원(시비), 부족분 구비편성
인 건 비	⋅필수 2명(시비), 3∼6명(시:구비 3:7), 6명 초과(구비)

○ 중랑구는 ’22. 8. 26.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 공공기여시설 1층에 671㎡ 규모의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을 개관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망우본동 신내역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1층(797.05㎡)이 지난 1월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으로 선정되어 시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참고2> ‘중랑실내놀이터’ 1호점 개요 및 이용실적

◦ 시설개요

- 위  치: 중랑구 용마산로 209 공공기여시설 1층(면목4동)

- 면  적: 641㎡(놀이시설 면적 371㎡)

- 운  영: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6명

- 사업비: 1,230백만원(조성 1,000 운영 230)

◦ 이용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23.5.
합계	14,100	216	1,855	1,849	2,122	2,166	1,101	1,103	1,307	1,300	1,081
개인	11,376	216	1,570	1,509	1,753	1,820	809	791	1,065	1,012	831
단체	2,724	0	285	340	369	346	292	312	242	288	250

※ ’22. 8. ∼ 12. : 아동 및 보호자 이용인원 합계(이용기준 : 아동 20. 보호자 20)

’23년부터 : 아동 이용인원 합계(이용인원 기준 : 아동 2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8개구에서 10개소(중랑1, 종로1, 양천1, 동작2, 성동1, 강동2, 광진1, 강북1)를 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직영이 2개소 민간위탁이 8개소임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황사·고농도 오존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고자 조성하는 공간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4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 1호점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호점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시간 마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공공형 놀이터 조성비 외 상당한 예산이 운영비로 필요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3> 공공형 놀이터 추진현황: 총 4개소(운영1, 조성 중 3)

1호점(1권역 면목4동)			2호점(4권역 망우본동)
위 치	용마산로 209 1층		위 치	망우동335-19 1층
규 모	641㎡		규 모	797㎡
개 관	’22. 8.26		개 관	’24. 2∼3월 예정
대 상	25개월 ∼ 5세(미취학아동)		대 상	3 ∼ 7세(초등1‧2학년)
인 원	25명		인 원	60명
예 산	· 조성비 900백만원(시비) · 운영비 325백만원(시138, 구 187)		예 산	· 조성비 1,200백만원 · 운영비 415백만원
3호점(3권역 묵2동)			4호점(2권역 면목본동)
위 치	묵동 242-43 지하1층∼지상5층		위 치	면목로 60길 13
규 모	481㎡		규 모	228㎡
개 관	’24. 7월 예정		개 관	‘24.상반기
대 상	0∼5세		대 상	0∼5세
인 원	30명		인 원	15명
예 산	· 조성비 965백만원(시비) · 운영비 미정		예 산	· 조성비 456백만원(시비) · 운영비 미정

○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성별의 특성을 파악하여 놀이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놀이공간과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