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건축과의안번호 제248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48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건축과)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문적·체계적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축소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안 제4조제2호)

나.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추가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안 제5조제4호)

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8조)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축법」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건축과(2022. 6. 24.∼6. 30.)

라. 기타

- 입법예고(2023. 7. 27.∼8. 16.) 결과: 의견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매년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어 주세원인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을 축소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개 정 이 유	비 고
이행강제금 전입비율 조정	이행강제금 30%→15%	세출 대비 세입 과다	제4조 제2호
세출항목 신설	건축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	건축물 안전 관련 대민서비스 강화	제5조 제4호
존속기한 연장	’23.12.31. → ’28.12.31.	존속기한 만료	제8조
법령용어 정비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제8조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매년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어 주세원인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을 축소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출 항목을 추가하여 건축물 안전 관련 대민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참고자료]

□ 2023년 중랑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현황] (국·시비보조금 제외)

○ 년간 순지출 : 385,000천원

○ 년간 순세입 ; 863,472천원(이행강제금의 30%)

※ 이행강제금의 15% 세입 처리시 : 430,000천원 예상

○ 현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 2,914,623천원

□ 조례 개정 후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용 예상

(단위 : 천원)

기 준	세 입	세 출	잔 액(세입-세출)
개정 전 평균 (5년간)	879,273	321,736	557,537
개정 후 예상	439,636	321,736	117,900

붙임		관계 법령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