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2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문적·체계적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축소

-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안 제4조제2호)

2)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추가

-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안 제5조제4호)

3)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8조)

4)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매년 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어 주세원인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을 축소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출 항목을 추가하여 건축물 안전 관련 대민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