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8
			제출연월일:	2023. 09. 2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건축과(2094-2334)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문적·체계적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축소

-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안 제4조제2호)

나.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추가

-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안 제5조제4호)

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8조)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340(2023.08.09.)]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20912(2023.08.10.)]

라. 입법예고(2023. 8. 24. ∼ 2023. 9. 13.) 결과 : 의견 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없음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30”을 “15”로 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2. ------------------------------------------------------------------------- 1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지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의 세입 축소로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택관리과의 이행강제금     세입이 줄거나, 세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택관리과    이행강제금의 세입이 줄거나, 세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

4. 작성자: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신지현(02-2094-2334)

【관 계 법 규】

□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3.07.24.] (일부개정) 2023.07.24 조례 제8862호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0.10.5, 2021.9.30>

1.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삭제 <2020.10.5>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18.7.19]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