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의안번호  제264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64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6조, 제7조)

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활동(안 제8조, 안 제9조)

사. 중랑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감사담당관, 보육지원과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 중랑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그 밖에 중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명시함

- 안 제4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9조는 사업장 지도,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 안 제10조는 중랑구 안전보건지킴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