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2)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5)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6조, 제7조)

6)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활동(안 제8조, 안 제9조)

7) 중랑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