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4
			제출연월일:	2023. 10.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안전과(2094-1182)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6조, 제7조)

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활동(안 제8조, 안 제9조)

사. 중랑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 입법예고(2023. 8. 24.∼9. 13.)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20637(2023. 8. 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021(2023. 7. 3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안전과 전세미
연 락 처	02-209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