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의안번호  제273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73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나.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44조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단체(중랑구장애인체육회 포함) 등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22.08.11.시행)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참고자료]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제 정	운영비 지원 조항 포함	미제정
계	24	16	1

중랑구 장애인체육회 현황

ㅇ 창 립 일 : 2020. 10. 14.

ㅇ 조직현황

- 임   원 : 12명 (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1, 이사 8, 감사 1)

- 직   원 : 사무국 2명(사무국장, 사무직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5명

ㅇ 주요사업

-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

- 수중운동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활동 지원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ㅇ 사 업 비 : 324,845천원 (기 76,320, 시 38,160, 구 210,365)

- 사무실 운영비 : 34,440천원  ※ 구 자체 지출(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 보 조 금 : 290,405천원

· 사업비 보조 : 38,000천원 (구비)

·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 252,405천원 (기 76,320, 시 38,160, 구 137,925)

붙임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