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2)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22.08.11.시행)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