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의안번호  제265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65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8.17. ~ 2023.9.6.)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결과: 해당없음 [보육지원과(2023.8.10.)]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023.8.9.)]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안건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제9조 제3항(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