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안건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제9조 제3항(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