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7
			제출연월일:	2023. 10. 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아동청소년과(2094-6962)

1.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을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 위    치 : 면목동 354 외 1필지(면목 7동 복합청사 내 3층)

○ 시설규모 : 549.13㎡(166평)

○ 운영인력 : 총 4명(센터장1, 팀원 3)

나. 위탁사무

○ 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

○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

○ 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

○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다. 위탁기간 : 3년(2024.3. ~ 2027.2.)

라. 소요예산

○ 위탁예산 : 1,043,569천원(2024.3. ~ 2027.2.)

연도별	총액(천원)	세부 내역	비고
2024년	272,200	인건비 147,500천원, 사업비 79,500천원, 자산구입비 45,200천원	10개월분
2025년	353,541	인건비 179,301천원, 사업비 174,240천원	12개월분
2026년	358,138	인건비 181,632천원, 사업비 176,506천원	12개월분
2027년	59,690	인건비 30,272천원, 사업비 29,418천원	2개월분

마. 수탁기관 선정 : 수의계약(중랑문화재단)

3. 향후 추진계획

가. 위·수탁 계약체결  --------------------------------  2024. 1.

나. 운영준비  ---------------------------------------  2024. 3.

다. 개소 --------------------------------------------- 2024. 9.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