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아동청소년과-의안번호 제267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67호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을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 제264회 임시회 발의 제출된 안건임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 위    치 : 면목동 354 외 1필지(면목 7동 복합청사 내 3층)

○ 시설규모 : 549.13㎡(166평)

○ 운영인력 : 총 4명(센터장1, 팀원 3)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

○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

○ 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

○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2024.3. ~ 2027.2.)

마.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1,043,569천원(2024.3. ~ 2027.2.)

연도별	총액(천원)	세부 내역	비고
2024년	272,200	인건비 147,500천원, 사업비 79,500천원, 자산구입비 45,200천원	10개월분
2025년	353,541	인건비 179,301천원, 사업비 174,240천원	12개월분
2026년	358,138	인건비 181,632천원, 사업비 176,506천원	12개월분
2027년	59,690	인건비 30,272천원, 사업비 29,418천원	2개월분

바. 수탁기관 선정 : 수의계약(중랑문화재단)

3. 향후 추진계획

가. 위·수탁 계약체결  --------------------------------  2024. 1.

나. 운영준비  ---------------------------------------  2024. 3.

다. 개소 -------------------------------------------- 2024. 9.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Ⅲ.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 전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본 동의안은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2년 7월 착공하여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위탁진행절차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구의회 동의		협약 체결		위탁 (운영준비)
2023.9.		2023.10		2023.1.		2023.3.

○ 중랑구는 2021년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선정되어 시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면목동 354 외 1필지(면목7동복합청사, 지하2층 지상4층 중 3층)에 규모 549.13㎡(약166평)의 청소년문화에술창작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공간은 커뮤니티공간, 그룹강의실, 댄스실, 합주실, 운영지원실, 강사연구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요 운영 프로그램(안)은 연극, 댄스, 악기교습, 소규모 공연, 미술활동 등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서울시 포함) 예술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5개소 (서울시 2, 영등포 1, 동대문 1, 성북 1)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임

□ 서울시 예술교육센터 현황

연번	자치 단체	사업위치	규모	진행사항	운영주체
1	서울시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190㎡	’16.10. 개관	서울문화재단
2	서울시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2,143㎡	’20.11. 개관
3	영등포구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영등포구 양평로 20길 8-1)	497㎡ (지하1층/지상3층)	’21.10월 개관	영등포 문화재단
4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	1,469㎡ (지하1층,지상2층)	’22.6월 개관	동대문 문화재단
5	성북구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성북구 장월로 8길 38)	998㎡ (지상5층)	23.11월 개관예정	성북문화재단
6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중랑구 면목동 354외 1필지)	549㎡ (지상3층)	24.9월 개관예정

○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조성비 외에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운영비로 필요한 만큼 건립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참고자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현황

1		사업개요

○ 기    간 : ’22. 7. (착공) ~ ’24. 9. (개소)

○ 위    치 : 면목동 354 외 1필지(면목7동복합청사, 지하2층 지상4층 중 3층)

○ 규    모 : 전용면적 549.13㎡(약166평)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그룹강의실A·B, 댄스실, 합주실, 운영지원실, 강사연구실 등

○ 프로그램(안): 연극, 댄스, 악기교습, 소규모 공연, 미술활동 등

○ 조 성 비: 1,500백만원(시비)

※ 2021년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선정

○ 공간별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그룹강의실	-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ㆍ공연예술: 연기수업(뮤지컬, 연극), 무대분장 등 ㆍ창작예술: 영상제작, 만화, 소설, 웹툰 등 ㆍ방학코스: 사진수업, 홈베이킹, 목공 등 - 지역연계 프로그램 진행 ㆍ지역예술가 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댄스실 방음실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ㆍ공연예술: 댄스수업(K-pop, B-boy), 악기수업, 문화예술 활동 발표 등 ㆍ창작예술: 디지털작곡, 사운드디렉팅 등 소규모 공연·발표, 밴드연습
커뮤니티공간	- 청소년 동아리활동, 전시체험, 개인연습(악기, 보컬)공간, 휴식공간 등
활동실	- 청소년 체험·창작 활동 진행 ㆍ미술, 예술수업, 창작 공방, 발명품 만들기 등

붙 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