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5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15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상위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명시(안 제3조)

다.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경비에 대한 재원을 명시(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의 결정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지원대상자”와 “ 위문금품” 용어의 정의 신설함

- 안 제3조에서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자로 추가 명시함

- 안 제4조에는 위문금품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경비에 대한 재원을 명시

-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자로 추가 명시하고, 위문금품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보호 근거를 정비하여 자칫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