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7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17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7명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내용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안 제6조의2)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5조)

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의2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내용으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양곡, 부식비, 운영비, 냉·난방비)으로 명시하여 신설함

- 안 제1조, 안 제 5조, 안 제8조에 관련 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로당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그 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지원내용에도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을 것임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붙임1		참고자료

□ 중랑구 노인인구 현황

기준월	전체인구	65세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기초연금 수급자	비고
2021.12.	387,350명	71,560명	18.4%	49,334명
2022.12.	385,318명	74,790명	19.4%	51,650명
2023.12.	382,155명	78,791명	20.6%	53,892명	서울시 자치구중 노인인구 비율 4위

□ 중랑구 경로당 중식 시행 현황

○ 경로당 수 : 총 133개소

○ 점심급식 실시현황 : 총 126개소

중식시행(회)	주 7회	주 5일	주 2~3일
경로당수(개소)	3	66	57

붙임2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