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21
			제출연월일:	2024. 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3)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07.2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호(2020.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6호(2022.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5호(2022.1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9호(2023.0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호(2024.1.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개요

1)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2) 면     적 : 44,725.5㎡ (공원 4,556.0㎡)

3) 지역/지구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4) 목표연도 : 2025년
5) 위 치 도

나. 추진경위

1) 중화재정비촉진계획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5.08.13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22.06.07.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

❍ ’23.09.21.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모아타운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중화2촉진구역, 중화2,3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지구 제척함

❍ ’24.01.11.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경미한) 결정 고시

2)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 ‘19.10.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 ’22.02.~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10. : 2023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취득) 심의 의결

다. 변경 사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인 우리구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우리구 16개 행정동 중 주차수급률 최하위인 중화동에 위치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인근 공공청사의 주차수요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지인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결정되어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4,556.0㎡)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라. 변경(안) 주요내용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4,725.5	-	44,725.5	100.0	-
주택건설용지	소 계	32,561.3	-	32,561.3	72.8	-
	공동주택	32,561.3	-	32,561.3	72.8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기반 시설	소 계	12,164.2	-	12,164.2	27.2	-
	도 로	3,268.9	-	3,268.9	7.3	대로1, 중로1개 노선
	공 원	4,556.0	-	4,556.0	10.2	공원 1개소 공원 지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녹 지	3,020.7	-	3,020.7	6.7	연결녹지 1개소
	주 차 장	-	(4,556.0)	(4,556.0)	-	공원과 중복결정
	공공청사	1,199.5	-	1,199.5	2.7	주민센터 1개소
	광 장	119.1	-	119.1	0.3	일반광장 1개소

※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내 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   )는 중랑문화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2)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 및 공원 결정(변경)

① 주차장 : 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주차장	중화동 311-87일대	-	4,556.0	4,556.0	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➁ 공원 : 변경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중랑 문화공원	중화동 312-87일대	4,556.0	-	4,556.0	-
변경	중랑 문화공원	중화동 311-87일대	4,556.0	-	4,556.0	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공원 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연면적 3,783.8㎡	∙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등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구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조성

※ 연면적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등

가. 향후계획

❍ ’24. 3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24. 4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구→시)

❍ ’25. 5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

붙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부.  끝.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