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 시 회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321호)

2024. 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1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

○ 제출일자: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Ⅱ.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 면     적 : 44,725.5㎡ (공원 4,556.0㎡)

○ 지역/지구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 목표연도 : 2025년
나. 변경사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인 우리구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우리구 16개 행정동 중 주차수급률 최하위인 중화동에 위치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인근 공공청사의 주차수요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지인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결정되어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4,556.0㎡)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교통시설 및 공원결정(변경)

3. 추진경위

가. 중화재정비촉진계획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5.08.13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 ’22.06.07.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

○ ’23.09.21.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모아타운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중화2촉진구역, 중화2,3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지구 제척함

○ ’24.01.11.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경미한) 결정 고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 ’19.10.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 ’22.02.~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10. : 2023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취득) 심의 의결

4. 향후계획

○ ’24. 3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24. 4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구→시)

○ ’25. 5월중 : 중화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

5.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Ⅲ. 검토의견

1. 의견청취안의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 당해 구역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기 지정된 지역으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중화2동의 경우 주차수급률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실정으로,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부지(4,556.0㎡) 지하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2.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가. 사업개요 및 위치도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 면     적 : 44,725.5㎡ (공원 4,556.0㎡)

○ 지역/지구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 목표연도 : 2025년

○ 위치도

나. 변경(안) 주요내용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안)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4,725.5	-	44,725.5	100.0	-
주택건설용지	소 계	32,561.3	-	32,561.3	72.8	-
	공동주택	32,561.3	-	32,561.3	72.8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기반 시설	소 계	12,164.2	-	12,164.2	27.2	-
	도 로	3,268.9	-	3,268.9	7.3	대로1, 중로1개 노선
	공 원	4,556.0	-	4,556.0	10.2	공원 1개소 공원 지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녹 지	3,020.7	-	3,020.7	6.7	연결녹지 1개소
	주 차 장	-	(4,556.0)	(4,556.0)	-	공원과 중복결정
	공공청사	1,199.5	-	1,199.5	2.7	주민센터 1개소
	광 장	119.1	-	119.1	0.3	일반광장 1개소

※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내 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   )는 중랑문화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 및 공원 결정(변경)

① 주차장 : 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주차장	중화동 311-87일대	-	4,556.0	4,556.0	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➁ 공원 : 변경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중랑 문화공원	중화동 312-87일대	4,556.0	-	4,556.0	-
변경	중랑 문화공원	중화동 311-87일대	4,556.0	-	4,556.0	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공원 하부 중복결정) - 주차장 연면적 3,783.8㎡	∙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구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조성

※ 연면적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안

변경안

3. 종합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부지(4,556.0㎡)의 지하부에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102면)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주차장을 수직적으로 중복결정* 하는 사항을 반영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복결정의 유형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하는 것

○ 사업부지인 중화2동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기 지정된 지역으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주차수급률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임.

○ 이에 본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시 인근에 신설되는 공공청사(중화2동주민센터)의 주차수요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경감될 뿐 아니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여 활기찬 거리와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