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두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 지하에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

○ 면     적 : 44,725.5㎡ (공원 4,556.0㎡)

○ 지역/지구 :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 목표연도 : 2025년
2) 변경사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인 우리구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우리구 16개 행정동 중 주차수급률 최하위인 중화동에 위치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인근 공공청사의 주차수요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지인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결정되어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4,556.0㎡)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주차장 중복결정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교통시설 및 공원결정(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안은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일원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기부채납되는 중랑문화공원부지(4,556.0㎡)의 지하부에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102면)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주차장을 수직적으로 중복결정* 하는 사항을 반영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복결정의 유형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하는 것

○ 사업부지인 중화2동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기 지정된 지역으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주차수급률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임.

○ 이에 본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시 인근에 신설되는 공공청사(중화2동주민센터)의 주차수요와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경감될 뿐 아니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여 활기찬 거리와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