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3일, 이은경 의원 외 12명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안 제5조)

마. 홍보 및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바. 예산 지원 및 비밀의 준수(안 제8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