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		제출연월일:	2024. 2. 23.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조현우, 전경구, 한성수, 최은주, 김미애, 나은하

1. 개정이유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4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로 한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신 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신 설>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 설>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