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7호)

2024. 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7호

○ 제 출 자: 주덕성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1인가구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안 제4조에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여‘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9조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안 제10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과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조항을 신설함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이념 및 원칙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1인가구가 제도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생활상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붙임 :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중랑구 1인 가구 및 지원사업 현황

▢ 중랑구 1인 가구

(단위: 명)

총 계		20세(미만)~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1,290	33,044	4,452	6,624	6,822	5,371	4,857	3,332	6,485	4,057	8,674	13,660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2022년)

▢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현황】

○ 수행기관 : 중랑구가족센터(용마산로 369, 면목본동)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일일시호일)

○ 사 업 비 : 163백만원 (시114, 구49)

【사업내용】

○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 : 관계개선, 재무관리 등

- 여가 : 생활소품 만들기, 공예, 미술, 신체활동 등

- “1인가구 식생활 개선 교육” 신설(’24년)

○ 사회적관계망 지원

- 집단상담 및 스터디, 취미 등 주제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중장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예방

-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매니저 2명, 전월세 계약 상담 지원)

※【중랑구 가족센터 현황】

○ 연혁

- 2007.1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 2009.12.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 2010.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 2018.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 2021. 10. 가족센터로 명칭변경 (여성가족부 지침)

○ 운영현황

- 소 재 지 : 중랑구 용마산로  369(면목본동, 舊 면목6동 청사)

- 건물규모 : 연면적 563.27㎡ (지하1층/지상3층)

- 수탁법인 :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 위탁기간 : 2022.10.1. ~ 2025. 9. 30.(3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