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3일, 주덕성 의원 외 8명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주덕성 의원)

1) 제안이유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이념 및 원칙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1인가구가 제도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생활상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