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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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0 | |||
| 의안 번호 | 262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19년 4월 11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중화2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의 안 명 :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 (6?9통, 34?40통) 2) 면 적 : 140,855㎡ / 인구(세대수) : 6,878명(3,596세대) 3) 사업기간 : 2019.4 ? 2024.12 4) 총사업비 : 100억원 (시비 90억, 구비 10억) ※ 뉴딜사업 선정시 총사업비 : 250억원 (국비 100억, 시비 135억, 구비 15억)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1) 목 적 :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 ? 경제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단위사업 설정 및 사업별 연계구상 - 뉴딜사업을 목표로 한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3. 참고사항 등 가. 추진경위 - ´19. 04. 11.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9. 11. 20.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착수 / 중화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20. 01. 20.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 - ´19. 12. ? ´20. 03. : 지역조사?분석/전문가포럼(3회)/활성화계획(안) 기본구상 - ´20. 04. 08. :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1차) 개최 - ´20. 05. 08. : 중화2동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나. 향후계획 - ´20. 05. 28. : 활성화계획(안) 주민 공청회 개최 - ´20. 07월초 : 국토부 뉴딜사업 신청 (구→시) - ´20. 08월초 : 서울시 평가 - ´20. 09월말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0. 10월말 : 뉴딜사업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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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4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20-05-18 | 상정일 | 2020-06-04 | |||
| 의결일 | 2020-06-0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1. 사업개요 1) 위 치 :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 (6?9통, 34?40통) 2) 면 적 : 140,855㎡ / 인구(세대수) : 6,878명(3,596세대) 3) 사업기간 : 2019.4 ? 2024.12 4) 총사업비 : 100억원 (시비 90억, 구비 10억) ※ 뉴딜사업 선정시 총사업비 : 250억원 (국비 100억, 시비 135억, 구비 15억)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목적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 ？ 경제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예산집행계획 1)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내역(계획) ① 위치/면적: 중화2동 329-38 일대 (6~9통,34~40통) / 140,855㎡(42,608평) ② 사업기간 : 2019.4 ~ 2024.12. ③ 총사업비 : 100억원 [시비 90억(90%), 구비 10억(10%)] - 5년간 사 업비임. ※2020.7월 뉴딜신청예정으로 선정시 총사업비 : 250억원 [국비 100억(40%), 시비 135억(54%), 구비 15억(6%)] ④현지원예산(13.32억 - 시비 12억, 구비 1.32억): 2019~2020년 사업비 ？ -？2019년 : 7억？？？？ (시비 6억, 구비 1억) ？ - 2020년 : 6.32억 (시비 6억, 구비 0.32억) 4. 향후 추진 현황 ① 2018년 12월 희망지사업 선정 ② 2019년 4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③ 2020년 7월 뉴딜신청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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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0 | 보고일 | 2020-06-19 | ||
| 상정일 | 2020-06-19 | 의결일 | 2020-06-19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가. 제안이유 ？ 2019년 4월 11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중화2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중랑구 329-38일대 140,855㎡(42,608평)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제20조에 의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첨가 사항이 있으면 첨가하여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계획안을 근거로 2020년 7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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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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